충주시, 태양광 발전시설 불허 소송 승소

충주시가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건립을 불허한 뒤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어제
A업체 등 2개 업체가 충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충주시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무분별한 국토개발에 따른
경관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령의 취지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볼 때
원고가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