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승소했지만 한 푼도 못 받아…피해자들 한숨
입력 2019.10.30 (21:21)
수정 2019.10.3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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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상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에 대해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갔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합니다.
백인성 기자가 현재 상황과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명수/대법원장 :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환송 후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1년 전 오늘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하지만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범 기업들이 한국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피해자들은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전범 기업의 재산을 압류한 뒤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은 한국 법원이 보낸 집행 관련 서류를 아무 이유없이 돌려보냈습니다.
심지어 협의를 해보자며 일본까지 건너간 피해자들을 문전박대했습니다.
[김세은/변호사/강제동원사건 대리인단 : "일본 정부의 입장은 지금 대한민국 대법원이 청구권 협정에 위반되는 판결 내린 것이고 이 절차가 나아가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그런 방식으로 (표명하는 것으로)."]
사실 법원은 일본 측의 의견을 반드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선 직권으로 전범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절차상 하자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일본 측 의견을 기다리는 상황.
[변호사/음성변조) : "국가간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법원에서 (결론을) 유보하는 그런게 있을 순 있죠."]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전국 법원에 40여 건 이상.
모두 승소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지 알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배상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에 대해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갔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합니다.
백인성 기자가 현재 상황과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명수/대법원장 :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환송 후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1년 전 오늘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하지만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범 기업들이 한국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피해자들은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전범 기업의 재산을 압류한 뒤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은 한국 법원이 보낸 집행 관련 서류를 아무 이유없이 돌려보냈습니다.
심지어 협의를 해보자며 일본까지 건너간 피해자들을 문전박대했습니다.
[김세은/변호사/강제동원사건 대리인단 : "일본 정부의 입장은 지금 대한민국 대법원이 청구권 협정에 위반되는 판결 내린 것이고 이 절차가 나아가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그런 방식으로 (표명하는 것으로)."]
사실 법원은 일본 측의 의견을 반드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선 직권으로 전범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절차상 하자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일본 측 의견을 기다리는 상황.
[변호사/음성변조) : "국가간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법원에서 (결론을) 유보하는 그런게 있을 순 있죠."]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전국 법원에 40여 건 이상.
모두 승소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지 알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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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30 21:23:39
- 수정2019-10-30 22:16:15
[앵커]
배상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에 대해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갔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합니다.
백인성 기자가 현재 상황과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명수/대법원장 :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환송 후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1년 전 오늘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하지만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범 기업들이 한국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피해자들은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전범 기업의 재산을 압류한 뒤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은 한국 법원이 보낸 집행 관련 서류를 아무 이유없이 돌려보냈습니다.
심지어 협의를 해보자며 일본까지 건너간 피해자들을 문전박대했습니다.
[김세은/변호사/강제동원사건 대리인단 : "일본 정부의 입장은 지금 대한민국 대법원이 청구권 협정에 위반되는 판결 내린 것이고 이 절차가 나아가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그런 방식으로 (표명하는 것으로)."]
사실 법원은 일본 측의 의견을 반드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선 직권으로 전범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절차상 하자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일본 측 의견을 기다리는 상황.
[변호사/음성변조) : "국가간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법원에서 (결론을) 유보하는 그런게 있을 순 있죠."]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전국 법원에 40여 건 이상.
모두 승소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지 알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배상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에 대해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갔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합니다.
백인성 기자가 현재 상황과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명수/대법원장 :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환송 후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1년 전 오늘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하지만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범 기업들이 한국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피해자들은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전범 기업의 재산을 압류한 뒤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은 한국 법원이 보낸 집행 관련 서류를 아무 이유없이 돌려보냈습니다.
심지어 협의를 해보자며 일본까지 건너간 피해자들을 문전박대했습니다.
[김세은/변호사/강제동원사건 대리인단 : "일본 정부의 입장은 지금 대한민국 대법원이 청구권 협정에 위반되는 판결 내린 것이고 이 절차가 나아가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그런 방식으로 (표명하는 것으로)."]
사실 법원은 일본 측의 의견을 반드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선 직권으로 전범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절차상 하자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일본 측 의견을 기다리는 상황.
[변호사/음성변조) : "국가간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법원에서 (결론을) 유보하는 그런게 있을 순 있죠."]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전국 법원에 40여 건 이상.
모두 승소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지 알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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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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