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화장장 건축 불허 취소소송..서구청 패소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대구 서구청이 패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동물화장장 건축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구청이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며

민간 사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동물 화장장 영업은

요건을 별도로 판단해야하지만,

건물 자체는 추가 심의 없이

착공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겁니다.

서구청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계획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