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핑계? 무상급식 추가예산 전체의 0.25%

[앵커멘트]
전국에서 대구시만 유일하게
고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으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공원일몰제와 엑스코 제2 전시장 등
내년도 시급 예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없다고 밝혔는데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전체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이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시는
고교 무상급식 불가 이유를
예산부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의 내년도 예산은
9조2천억 원.

이 가운데
공원일몰제 대비 터 매입비 2천8백억 원,
엑스코 제2 전시장 공사비 4백억 원 등
단위가 큰 시급 예산이 많다는 겁니다.

이 밖에 노인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 등
다양한 복지예산 지출도 늘어났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김태운/대구시 교육협력정책관[인터뷰]
"(올해)중학교 무상급식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도 많이 들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대구시가 추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전면 시행이 229억 원,
고3만 부분 시행할 경우 100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 비율로 따지면
전면 시행은 0.25%,
부분 시행은 0.1%로
모두 1%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인터뷰]
"그것이 정 어렵다면 경상북도처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무상급식을 포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편 대구교육청의 비용 발생은
대구시의 6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만큼
대구시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지만
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밝힌 대구시.
예산 탓만 하기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뉴스 이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