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 10. 25%로 인상…가구당 월 평균 2,204원 더 내야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역대 최고 수준인 10.25%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보다 2천 204원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인 10.25%는 올해(8.51%)와 비교하면 1.74%p 오른 것입니다. 보험료율 인상률은 20.4%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 간 장기요양 수급자가 연 평균 14% 증가하는 등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가 인상과 보장 확대, 수급자 증가 등 요인으로 4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 수가는 평균 2.74% 인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악화된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9,150원에서 7만 990원으로 오르는 등 등급별로 1,570원~1,840원 증가합니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 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45만6,400원에서 149만8,300원으로 조정되는 등 등급별로 1만4,800원~4만1,900원 늘어나게 됩니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현지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허위등급자에 대해 직권재판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향후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예방적 돌봄 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