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 소년 송치가 학교 폭력 대책?

[앵커멘트]
최근 대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학교 폭력에 대해 교육청과 경찰의
대처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면서
각 기관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전 경찰이
앞으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
피해 학생과 격리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백상현 기잡니다.


[리포트]
1년가량 동급생들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14살 A 군

경찰 신고 뒤에는
오히려 신고를 이유로
가해자 지인에게 2차례 더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실상 보복 폭행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다시 폭력에 노출된 겁니다.

경찰이
이같은 일을 막기 위해
우범 소년 송치 제도 활성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큰 10살 이상 소년에 대해
긴급 동행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4주에서 8주 동안
소년원 내 시설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기영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우범소년 송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내 건전한 청소년과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범 소년의 기준이 모호하고
자칫 죄가 성립하지 않은 학생들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권 침해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낙인 효과 측면에서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보낸다고 해서 법원에서 기대하는 송치를 다 (인용)해줄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경찰은 이밖에도
학교전담 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해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학교 폭력 사건이
학교측에 늦게 전달돼
학생 보호가 제대로 안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건을 좀 더 빠르게
학교에 전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