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 미주 한인 상봉 법안 통과

입력 2019.10.31 (07:23) 수정 2019.10.3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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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주 한인 이산가족들이 북한의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법안을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된 적은 있지만 강제력 있는 법안이 추진돼 의회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은 처음입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한인 이산가족들이 북한의 가족과 상봉토록 돕는 법안이 하원 상임위를 통과하는 데 반대는 없었습니다.

[셔먼/의원/미 하원 외교위 : "한국계 미국 이산가족과 북한의 가족들 간의 상봉에 관련된 멩 의원의 법안에 대해 반대가 없으시면... 반대 없습니다."]

민주당 멩 의원이 발의한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할 것, 미 대북인권특사가 미주 한인 이산가족들과 논의할 것을 명기했습니다.

이후 대북인권특사가 논의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 법안 통과 90일 안에 이산상봉,현실적으로 대면 상봉이 불가능할 경우 화상 상봉 방안을 보고토록 했습니다.

하원 본회의와 상원 통과 대통령 서명이 앞으로 남은 절찹니다.

법안을 통과시킨 의원들은 재미 한인 이산가족들이 나이가 들어가 상봉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법안이 시급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배스/의원/미 하원 외교위 : "현재 상황이 시급한 이유는 이산가족 대부분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고 많은 이들은 이미 80대와 90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안에 대북 인권특사가 이 업무를 추진하라고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선 현재 공석입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행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미주 한인유권자 연대측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비건 대북특사가 미주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챙기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안이 효력을 갖기까지 갈 길이 멀고, 북미 관계도 여유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미 의회는 이산가족 문제는 인권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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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하원 외교위 미주 한인 상봉 법안 통과
    • 입력 2019-10-31 07:27:01
    • 수정2019-10-31 07: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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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이산가족들이 북한의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법안을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된 적은 있지만 강제력 있는 법안이 추진돼 의회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은 처음입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한인 이산가족들이 북한의 가족과 상봉토록 돕는 법안이 하원 상임위를 통과하는 데 반대는 없었습니다.

[셔먼/의원/미 하원 외교위 : "한국계 미국 이산가족과 북한의 가족들 간의 상봉에 관련된 멩 의원의 법안에 대해 반대가 없으시면... 반대 없습니다."]

민주당 멩 의원이 발의한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할 것, 미 대북인권특사가 미주 한인 이산가족들과 논의할 것을 명기했습니다.

이후 대북인권특사가 논의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 법안 통과 90일 안에 이산상봉,현실적으로 대면 상봉이 불가능할 경우 화상 상봉 방안을 보고토록 했습니다.

하원 본회의와 상원 통과 대통령 서명이 앞으로 남은 절찹니다.

법안을 통과시킨 의원들은 재미 한인 이산가족들이 나이가 들어가 상봉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법안이 시급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배스/의원/미 하원 외교위 : "현재 상황이 시급한 이유는 이산가족 대부분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고 많은 이들은 이미 80대와 90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안에 대북 인권특사가 이 업무를 추진하라고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선 현재 공석입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행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미주 한인유권자 연대측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비건 대북특사가 미주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챙기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안이 효력을 갖기까지 갈 길이 멀고, 북미 관계도 여유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미 의회는 이산가족 문제는 인권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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