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보상해주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법 통과로
대구 경북 지역 군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국방부는
소음 영향도를 조사해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5년마다 소음 방지와 소음 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끝)
소음 피해를 보상해주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법 통과로
대구 경북 지역 군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국방부는
소음 영향도를 조사해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5년마다 소음 방지와 소음 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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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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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01 18:17:37
군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보상해주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법 통과로
대구 경북 지역 군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국방부는
소음 영향도를 조사해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5년마다 소음 방지와 소음 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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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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