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청천계획’ 세웠지만 중국과의 협력은 ‘안갯속’

입력 2019.11.01 (21:21) 수정 2019.11.0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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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 오전 서울 롯데타워에서 본 도심 모습입니다.

뿌연 먼지 때문에 마치 구름 속에 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오늘(1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었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종합 계획을 내놨는데요.

본격적으로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선 5등급 차량이 운행할 수 없고, 공공부문은 차량 2부제가 의무화됩니다.

또 석탄발전소를 최대 절반 가까이 멈추는 방안도 이달 안에 확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까지 미세먼지를 35% 줄이겠다는 목표인데, 문제는 미세먼지의 상당량이 국외에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농도 미세먼지가 닷새 동안 지속된 올해 1월, 당시 미세먼지의 75%는 국외에서 들어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외 요인 중 가장 큰 부분은 중국, 협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우선 연구 분야에 한정돼 있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연구사업인 '청천계획'에다, 저감사업과 정책교류도 포함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조명래/환경부 장관 : "중국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연평균 농도 기준으로 2014년 대비 2018년 약 37%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당장 고농도 미세먼지가 닥치는데 올해 중국의 대응은 오히려 느슨해졌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해 저감 목표를 낮게 조정했습니다.

대책이 주요 대도시에 집중되다 보니 주변 지역 오염은 더 심해졌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정부는 동북아 국제협약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지만 중국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유럽에서는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 문제가 제기된 뒤, 협약을 이끌어내기까지 11년이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달 중순 발표될 예정인 한·중·일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연구 보고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의 반대로 보고서 내용 공개조차 무산됐습니다.

올해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책과 협조를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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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의 눈] ‘청천계획’ 세웠지만 중국과의 협력은 ‘안갯속’
    • 입력 2019-11-01 21:23:56
    • 수정2019-11-04 09: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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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 오전 서울 롯데타워에서 본 도심 모습입니다. 뿌연 먼지 때문에 마치 구름 속에 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오늘(1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었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종합 계획을 내놨는데요. 본격적으로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선 5등급 차량이 운행할 수 없고, 공공부문은 차량 2부제가 의무화됩니다. 또 석탄발전소를 최대 절반 가까이 멈추는 방안도 이달 안에 확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까지 미세먼지를 35% 줄이겠다는 목표인데, 문제는 미세먼지의 상당량이 국외에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농도 미세먼지가 닷새 동안 지속된 올해 1월, 당시 미세먼지의 75%는 국외에서 들어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외 요인 중 가장 큰 부분은 중국, 협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우선 연구 분야에 한정돼 있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연구사업인 '청천계획'에다, 저감사업과 정책교류도 포함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조명래/환경부 장관 : "중국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연평균 농도 기준으로 2014년 대비 2018년 약 37%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당장 고농도 미세먼지가 닥치는데 올해 중국의 대응은 오히려 느슨해졌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해 저감 목표를 낮게 조정했습니다. 대책이 주요 대도시에 집중되다 보니 주변 지역 오염은 더 심해졌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정부는 동북아 국제협약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지만 중국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유럽에서는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 문제가 제기된 뒤, 협약을 이끌어내기까지 11년이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달 중순 발표될 예정인 한·중·일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연구 보고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의 반대로 보고서 내용 공개조차 무산됐습니다. 올해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책과 협조를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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