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발전 해치는 '현직 프리미엄' 논란

[앵커멘트]
선거에 출마하려는 기관장들은
현직이 누릴 수 있는
각종 이점 때문에
사퇴를 최대한 늦추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망을 교묘히 피할 수도 있는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일
전주 시내 한 노인정에
국민연금공단 직원 3명이 찾아와
백만 원어치 상품권을 건넨 뒤
돌아갔습니다.

순수한 기부였다는
직원들의 해명에도,
선관위가 사실 확인에 나서는 등
김성주 이사장에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이 노인정이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김 이사장의 지역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김 이사장은
재임 기간 수차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역구 행사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화면 전환)------

역시 총선 출마가 유력한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측근이 이사장 명의의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는데,
자신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전주시는 최근
이들 두 기관장을 대우하는 내용의
행사 의전 지침을 만들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직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 내내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경쟁자들과 달리
사람을 모으거나 만나는 일이
훨씬 수월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직 프리미엄이
정치 발전과 공정 경쟁을 해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창엽[인터뷰]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기관장을 맡은 인사가 개인적인 명망이나 개인적인 인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선관위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현직 프리미엄을 통한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