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강창일 “백색국가-지소미아 맞바꾸고 강제징용 협상해야”

- 어제 한일 정상 깜짝 만남은 사전 조율 없었어. 문 대통령의 악수로 시작된 것
- 日 참의원 의장의 문희상 홀대는 외교적 결례. 과거 “일왕 사죄 필요” 발언 때문인 듯
-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압박? 한일 갈등 방관하다가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것 큰 잘못
- 日 백색국가 제외철회, 韓 지소미아 연장 필요... 강제징용 문제는 협상 테이블로 가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1월 5일(화)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강창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좀 전에 브리핑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가 깜짝 만남을 가졌습니다, 11분간. 이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래도 이런 환담이나 면담 정상회담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한일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오늘은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시자 한일의원연맹 회장님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창일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김경래 : 어제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하고 만나는 거. 이거 좀 약간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강창일 :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11월 1일 금요일에 도쿄에서 한일의원연맹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동성명서 일본 측은 한 100여 명이 참석했고 저희들이 50명 정도, 150명 의원들이 모였는데 공동성명서 제출하면서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택을 했는데 일본 측에서 우리가 하자고 했더니 흔쾌히 받아들여서 일본 신문에도 전부 났어요,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을 촉구했다는 것. 그래서 아마 총리 관장으로 얘기가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저께 회담이 열렸고요.

▷ 김경래 : 이게 정상들이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10분 정도 넘게 얘기하는 게 서로 사전에 조율이 안 될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 강창일 : 저는 큰 조율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른처럼 먼저 앞서 악수하면서 회담하자, 이렇게 한 것 아니것습니까? 하여튼 사전에 무슨 정상적인 회담이나 갑자기 이루어진 회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 김경래 : 우리는 지금 한일 간의 관계 개선에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분위기를 보니까 일본에서 원칙적으로 강제징용 관련된 입장을 고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일본 언론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온도 차이가 좀 있어요, 한일 간의 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이.

▶ 강창일 : 일본의 언론 환경이 아주 좋지 않아요. 좋은 것도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게 하는 언론 기사도 있고 그래요. 일단은 과거에 만났을 때 서먹서먹하게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서로가 웃으면서 악수도 하고 좋은 장면을 연출해줘서 또 한국과 일본 양국 전부 다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국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일본도 어렵습니다, 지금. 문제가 좀 풀려야겠죠.

▷ 김경래 :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는 그래도 이렇게 11분 동안 환담을 가졌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본에 가서 뭐라고 할까요? 푸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의장, 참의원 의장하고 악수도 못하고. 이건 일본에서 왜 이러는 거죠, 문희상 의장한테는?

▶ 강창일 : 문희상 의장의 천왕 발언이 있었거든요. 일본 천왕이 전범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죄하라,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를 해서 문희상 의장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안 좋은데, 참의원 의장분이 서로가 기분이 좀 그전에 만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전에. 그러니까 서로가 좀 기분들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만났다, 안 만났다 이것보다도 일단 서로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거기가 우리가 손님 아니겠습니까?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 김경래 : 외교적인 결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강창일 : 그렇죠, 외교적인 결례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 김경래 :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핵심적인 얘기는 강제징용과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의 양쪽 국민들이 성금 이런 것들을 내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세요?

▶ 강창일 :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얘기가 심도 있게 논의된 것도 아니고 문희상 의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한국 내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기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고요, 그게.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한국, 일본 기업들을 출연금을 내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일본은 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 부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 강창일 : 서로의 입장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 정부는 금년도 6월에 일본 기업, 한국 기업이 내놓자는데 일본은 일본 기업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문희상 의장은 그러면 국민 성금처럼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일본, 한일 경제계에서도 양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만들자, 자발적으로, 경제적으로가 아니라. 이런 제안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얘기하면서 접점을 찾아나가야 하죠. 일본이 지금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우리 양국 정상이 대화를 하자, 고위급 회담도 열자,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이야기가 큰 진전이에요.

▷ 김경래 : 그러면 어제 11분간의 환담으로 대화 테이블이 마련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 강창일 : 우리가 제안했고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강구해보자, 이렇게 일단은 대화의 접점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김경래 : 그런데 또 한 가지 지금 어떤 급박한 사안 중에 하나가 지소미아가 23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 쪽에서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미국의 당국자들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 부차관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이 기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소미아를 좀 빨리 풀어라, 이런 압박으로도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강창일 : 처음에 지소미아라는 게 우리 이명박 정부 때도 지소미아를 하려고 하다가 미국이 압력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국민의 저항을 만나서 안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미국이 또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정치적 조로 지소미아가 맺어졌는데, 미국의 요구에서 된 것입니다, 본래가. 그런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안보 우호국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안보의 가장 중요한 게 군사 정보 아니겠습니까? 군사 정보를 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보 비우호국인데, 그래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우리도 그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일본이 논리적인 자기 모순에 빠진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안보 비우호국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그런 것을 알았으면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에게는 한국은 안보 우호국이다, 이렇게 하면서 백색국가 제외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은 지소미아 연장해라, 이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미국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잘못한 거예요. 더 강력하게 백색국가 철회하라, 이렇게 나오고 한국에게 지소미아 연장하라고 했어야죠. 그렇게 얘기하고 한국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좀 강하게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느 한쪽 편들지 말고 중재를 했으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일본 가서도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일본은 백색국가 제외 철회하고 그리고 우리는 연장하고 동시에 하자. 강제징용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라, 대화를 하자, 우리는 열려 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풀어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일본은 백색국가 제외 철회하고 지정 철회를 다시 취소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고 그다음에 강제징용 관련된 테이블은 만들어서 앉자, 이거네요?

▶ 강창일 : 대화하자.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게 다음 달에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 여기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강창일 : 지켜봐야겠어요. 수고하세요.

▷ 김경래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