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금리동결 주장 소수 금통위원 “현재 금리 충분히 완화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난달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낸 위원들은 경기둔화세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금리 인하를 지지한 다른 위원들과 견해를 같이하면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은이 오늘(5일) 공개한 10월 16일 금통위 의사록(익명)을 보면 임지원 위원으로 추정되는 한 위원은 "대내외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지난 7월 전망 시 우려했던 성장과 물가에 대한 하방 리스크의 실현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현 경기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는 7월의 금리 인하 결정에서 이미 어느 정도 고려됐던 요인"이라며 "무엇보다 8월 금통위 이후에 하방 리스크가 추가로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경기 흐름과 관련된 일부 지표에서 변화의 조짐도 관찰되고 있어 시간을 두고 그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이 두 달 연속 증가하면서 상반기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소비심리 하락도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긍정적인 신호로 들었습니다.

이 위원은 이어 "전반적인 금융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에서의 통화정책도 충분히 완화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재정정책 또한 경기 대응을 위해 확장기조로 운용되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에서 동결하고 향후 경기와 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일형 위원으로 추정되는 다른 한 위원도 뒤이어 동결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이 위원은 "수요부진에 의해 국내물가는 일시적인 공급자 측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여타 선진국들보다 더 완화적인 거시경제정책으로 수요 진작을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금융불균형 리스크를 고려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에 무게를 둔 현재의 조합을 유지하되 성장과 물가 추이를 주시하며 필요에 따라 조절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리 동결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위원은 최근 나타나는 수요 부진 현상이 경기적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성장세 약화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금통위는 지난달 1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역대 최저인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