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규제자유특구 발표 임박..지역 의료계 '반대'

입력 2019.11.05 (21:48) 수정 2019.11.0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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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각종 규제 없이
혁신 기술을 시험하고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2차 대상 지역이
다음 주 발표됩니다.

1차에서 탈락한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분야로
최종 후보에 올랐는데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시가 신청한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의 핵심은
체외진단기 산업 육성입니다.

최근 피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하는 키트가 개발되는 등
체외진단기 세계시장이
70조 원 대까지 성장했지만,

국내 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데다 각종 규제에 묶여
점유율이 1.5%에 불과합니다.

바이오 기업
7백 개가 밀집한 대전시는 일찌감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를 점찍고,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체외진단기 시장 진출을 이끌면서
'바이오 메카' 자리를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창용/대전시 과학산업국장[인터뷰]
복지부로부터 신의료 기술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서 난해합니다. 대전지역에 한해서 그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입니다.

보건의료분야 규제 완화가
해당 기업에는 특혜가,
국민 건강에는 위협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박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 지회장[인터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기기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것 자체가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뤄지는 거거든요.

정부가 앞서 1차 때도
의료계 반대 속에
강원도의 원격진료를 선정하는 등
의료분야의 규제 완화 행보를 보이면서
오는 12일 2차 특구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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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규제자유특구 발표 임박..지역 의료계 '반대'
    • 입력 2019-11-05 21:48:33
    • 수정2019-11-06 01:30:41
    뉴스9(대전)
[앵커멘트] 각종 규제 없이 혁신 기술을 시험하고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2차 대상 지역이 다음 주 발표됩니다. 1차에서 탈락한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분야로 최종 후보에 올랐는데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시가 신청한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의 핵심은 체외진단기 산업 육성입니다. 최근 피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하는 키트가 개발되는 등 체외진단기 세계시장이 70조 원 대까지 성장했지만, 국내 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데다 각종 규제에 묶여 점유율이 1.5%에 불과합니다. 바이오 기업 7백 개가 밀집한 대전시는 일찌감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를 점찍고,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체외진단기 시장 진출을 이끌면서 '바이오 메카' 자리를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창용/대전시 과학산업국장[인터뷰] 복지부로부터 신의료 기술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서 난해합니다. 대전지역에 한해서 그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입니다. 보건의료분야 규제 완화가 해당 기업에는 특혜가, 국민 건강에는 위협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박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 지회장[인터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기기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것 자체가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뤄지는 거거든요. 정부가 앞서 1차 때도 의료계 반대 속에 강원도의 원격진료를 선정하는 등 의료분야의 규제 완화 행보를 보이면서 오는 12일 2차 특구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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