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오늘 발표…‘강남 3구 등 유력’

[앵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택지의 아파트 가격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지역이 오늘 발표되는데요.

최근 집값 오름세를 주도한 서울 강남지역과 마포, 용산, 성동 등 강북 일부 지역이 유력한 후보로 점쳐집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건축이 진행 중인 단지가 10곳에 이르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올 초부터 분양권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분양가상한제 지정이 유력합니다.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에서는 이같은 분양가 상승 지역에 대한 상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 1차관/지난 달 1일 :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우선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 투기과열지구 31곳 가운데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는 경우, 거래량이 20% 이상 늘 경우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면 새로 짓는 아파트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분양가를 정할 때 각 지자체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다만, 재건축 진행 단계에 따라 내년 4월 안에 분양하는 단지는 적용을 피하게 됐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공식화한 지난 7월 이후 서울 집값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공인중개사 : "신축아파트들은 향후에 추가공급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가격을 더 올리는 거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써요."]

분양가 상한제의 집값 안정 효과가 기대 이하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핀셋 적용을 검토하던 정부가 대상 범위를 예상보다 넓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