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폐지…“국민요구” vs “헌법소원 검토”

[앵커]

정부의 자사고, 외고 등 폐지 방침에 민주당은 국민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평가했고, 한국당은 헌법 소원까지 검토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교육부총리가 출석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5년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에 민주당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 "부모의 능력이 자녀의 입시를 좌우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사고는 입시 전문학교가 됐고 외고와 국제고는 어문계열 진학자가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서울 집값과 강남 8학군 띄우기 정책이 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나경원/한국당 원내대표 : "본인들 자녀들은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 다 보냈습니다. 국민들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입니까?"]

특목고 폐지를 위해 국회 입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시행령 독재'라며 비판하고, 특목고 폐지를 막기 위해 헌법 소원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출석한 국회 교육위에서도 논쟁은 이어졌습니다.

[김해영/민주당 의원 : " 학비가 3배 이상 높은 시스템 유지가 과연 공정이라는 관념에서 맞는 것인가..."]

[전희경/한국당 의원 : "자사고 특목고에 철퇴를 내려서 평준화 교육을 강행하고 있죠 그 결과는 하향 평준화..."]

한국당 의원들은 특히 일반고 전환에 드는 예산을 정부가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심화학습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