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문 정부 반환점, 과제는

김형준 객원 해설위원

촛불 민심의 지지를 받으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나라를 나라답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들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적폐청산, 포용적 혁신 국가, 평화 경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추진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 남북 정상 회담을 통해 전쟁 위협을 없애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것은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고,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절반이 남았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우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임기 전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에 치중했다면 후반기에는 ’혁신 성장‘에 비중을 두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굳게 닫힌 협치의 문도 열어야 합니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받아 들여 수시로 만나 대화하는 ’협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가동을 멈춘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의 부활을 집권 후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소통 없이 통합 없고, 통합 없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서는 국정 의 우선순위를 정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