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안보회의 잇따르는 한 주…‘지소미아·방위비·전작권’ 전망은?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동시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각각 '대폭 인상'과 '합리적 수준의 인상'을 주장하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앞두고 한미 간에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한미 간 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번 주 주요 안보회의들이 잇따를 예정이다.

가장 먼저 열리는 공식 행사는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Military Committee Meeting, MCM)'다. 한국과 미국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연례 회의체인 MCM은 오는 14일 서울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개최된다.

양국 합참의장이 한미 양국의 군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인 가운데, 특히 논의의 초점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맞춰질 전망이다.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우리 군의 능력 등이 논의의 대상이다. 앞서 합참은 "MCM을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 간 주요 군사 현안을 설명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한미 간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날인 15일에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다. SCM은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관하며, 한국에서는 박한기 합참의장과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미국에서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등 한미 국방당국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SCM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평가 및 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 미래 안보협력, ▲ 주한미군기지 반환 등 다양한 동맹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지난 8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전작권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시행한 결과,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췄다고 한미 양국이 평가한 만큼, SCM에서도 전작권 전환 시기를 놓고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 국방당국 간 공조 방안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자료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지소미아에 대한 논의도 이번 SCM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인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를 통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라는 미국은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고 거듭 밝혀왔다. 미국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 방한에 앞서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한국 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은 '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태도가 바뀐 게 없는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측이 SCM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어떤 카드를 꺼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현재 협상 중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연계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액수는 올해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5조 8천억 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이 같은 액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소미아·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SCM에서 거론되면 한미 양국이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SCM 회의를 마치면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회의 결과를 일부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에서의 회의 이후 정경두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태국으로 이동한다.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개최되기 때문이다. 이 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만날 예정이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지소미아와 더불어 올해 북한이 12차례에 걸쳐 발사한 각종 발사체와 탄도미사일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통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미 ADMM-Plus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ADMM-Plus를 계기로 정경두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회동할지도 주목된다. 현재 한일 양국은 태국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안을 놓고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소미아 문제를 놓고 양국이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일 시작되는 한미군사위원회(MCM) 회의부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등으로 이어지는 굵직한 안보회의가 끝나고 난 뒤 지소미아 종료 여부도 최종적으로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