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권고사항 이행 자료 요구”…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매주 검찰개혁 회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11일) 오후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고 "권고 사항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무부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기 개혁위가 권고했던 사항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개혁안 권고를 추가로 진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제1기 개혁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마련·공수처 설치를 비롯해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조사와 성평등 증진, 검사 파견 최소화, 검찰의 공안 기능 조정, 법무부 검찰국의 탈검찰화, 젠더폭력 관련법 재정비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 개혁위는 "개혁 방안 논의를 위해 필요한 여러 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법무부는 오늘(11일) 장관 직무대행인 김오수 차관이 '법무·검찰개혁 실무회의'를 매주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장관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회의를 매주 열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