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기 반환점, 지방분권은 지지부진

지난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지만,
약속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중앙정부의 사무 상당수를 자치단체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도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밖에도 자치경찰제와 주민조례발안법,
고향사랑기부금법 등 지방분권 관련 정책과
법안 대부분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 사회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현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