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행진 시도’ 톨게이트 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다가 경찰에 연행된 톨게이트 노조 간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11일)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포함한 범죄 혐의 내용과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8일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80여명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당시 강 씨 등은 경찰과 2시간 넘게 몸싸움을 벌였고, 경찰은 해산명령에 불응한 1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등 혐의로 연행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이튿날 오후 6시쯤 강 씨를 제외한 12명을 석방했고, 강 씨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은 오늘 청와대 사랑채와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수십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수백명의 경찰 병력을 밀어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안다"라며 "그런 이들에게 공권력은 13명 연행과 핵심 간부 구속영장 청구로 답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집단해고 당한 외주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원을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하라는 지난 8월 대법원 판결 이후,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경북 김천 본사에서 두 달 넘게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일부터는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도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