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사상 최대 규모…검증 안 된 자체사업 '우려'

입력 2019.11.11 (21:01) 수정 2019.11.1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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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맞춰
강원도가 내년에
6조 8천억 원대의
살림살이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알아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자체 사업이
40% 넘게 늘었는데요.
문제는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업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엄기숙 기잡니다.

[리포트]
강원도 내년 살림살이는
모두 6조 8천5백억 원 규몹니다.

정부의 슈퍼 재정에 맞춰,
사상 최대칩니다.

김민재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인터뷰]
"민생경제 활성화라든지, 중소기업 육성, 사회안전망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 편성해서 도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먼저, 전기차 산업인
이모빌리티 산업을 비롯해,
신산업 육성에 천3백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와
어르신 일자리 지원 등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을 위해
3천9백억 원을 쏟아 붓습니다.

남북교류와 평화지역 활성화에도
7백억 원 넘게 투입될 예정입니다.

보편적 복지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엔
전체 예산의 34%에 이르는
2조 3천억 원이 집중됩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건
강원도 자체사업의 씀씀입니다.

올해보다 42% 많은
1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육아기본수당과 평화지역 활성화 사업,
강원상품권, 강원랜드 주식 매입 등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게 많습니다.

타당성 부족으로 무산됐던
불꽃대회도
이름과 형식을 바꿔 추진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최근 2년새 없었던 빚을,
650억 원 새로 내야할 형편입니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인터뷰]
"강원경제는 오히려 악화돼 취득세는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자체 사업은 지나칠 정도로 비대화 돼 예산이 책정됐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산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강원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엄기숙 기자/
다시 빚까지 내야 하는 내년 강원도 예산안을 두고,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NEWS 엄기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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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 사상 최대 규모…검증 안 된 자체사업 '우려'
    • 입력 2019-11-11 21:01:01
    • 수정2019-11-11 22:54:34
    뉴스9(춘천)
[앵커멘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맞춰 강원도가 내년에 6조 8천억 원대의 살림살이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알아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자체 사업이 40% 넘게 늘었는데요. 문제는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업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엄기숙 기잡니다. [리포트] 강원도 내년 살림살이는 모두 6조 8천5백억 원 규몹니다. 정부의 슈퍼 재정에 맞춰, 사상 최대칩니다. 김민재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인터뷰] "민생경제 활성화라든지, 중소기업 육성, 사회안전망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 편성해서 도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먼저, 전기차 산업인 이모빌리티 산업을 비롯해, 신산업 육성에 천3백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와 어르신 일자리 지원 등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을 위해 3천9백억 원을 쏟아 붓습니다. 남북교류와 평화지역 활성화에도 7백억 원 넘게 투입될 예정입니다. 보편적 복지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엔 전체 예산의 34%에 이르는 2조 3천억 원이 집중됩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건 강원도 자체사업의 씀씀입니다. 올해보다 42% 많은 1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육아기본수당과 평화지역 활성화 사업, 강원상품권, 강원랜드 주식 매입 등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게 많습니다. 타당성 부족으로 무산됐던 불꽃대회도 이름과 형식을 바꿔 추진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최근 2년새 없었던 빚을, 650억 원 새로 내야할 형편입니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인터뷰] "강원경제는 오히려 악화돼 취득세는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자체 사업은 지나칠 정도로 비대화 돼 예산이 책정됐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산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강원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엄기숙 기자/ 다시 빚까지 내야 하는 내년 강원도 예산안을 두고,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NEWS 엄기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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