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대신 '기본 소득' 보장 지원"

[앵커멘트]

농민들의 요청에 충청북도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민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농가에
'기본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섭니다.

이어서 이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청북도가 구상하는 제도는
'농업인 기본 소득 보장제'입니다.

농업 수입과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저소득 농민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농업인이면 누구나 차등 없이
월 10만 원을 지원받는,
현재 주민 발의로 추진되는
'농민 수당'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원 대상도 구체적입니다.

농업인 가운데
1년 동안 순수하게 농업을 통해 번 소득이,
지난 5년 동안 충북 전체 평균 농업 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농가입니다.

충청북도는 아직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예산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 예산
900억 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 발의 '농민 수당'에 비해서는
재정 부담이 훨씬 덜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수혜 농가가
극히 일부에 불과해
농민들의 반발을 설득하는 것이
충북도의 과제입니다.

김희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인터뷰]
"기본소득제는 농업정책이라기보다는 복지정책에 맞다고 볼 수 있고요."

충청북도는 조만간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 사업 내용을
최종 확정해
이르면 내년 도입한다는 구상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