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①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제정될까?

[앵커멘트]
오늘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농업의 자연 보존,
환경적 가치,
나아가 공익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민 수당'을 도입하는
자치단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충북에서는
농민들이 나서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민수아 기잡니다.

[리포트]

농민 수당 도입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서명이 담긴
서류입니다.

지난 7월,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뒤
현재까지 2만 명 이상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청구인명부 제출은
내년 2월까지로 기한이 남았지만,
조례 발의를 위한
유효 청구인 만 3천여 명을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추진위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서명에 참여해
조례 제정 압박용 카드로
쓰겠다는 전략입니다.

김도경 / 전농 충북도연맹 의장[인터뷰]
"지금 현재 2만 명 이상 서명을 받았고 늦어도 12월 안에 취합해서 도에 접수하려고."

이들이 추진하는
'농민수당'은
농업인들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소득 격차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자치단체가
통칭 '농민수당'이란 이름으로
도입한 제도를
충북에서는 농민들이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주민 발의 청구가 접수되면
도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쳐
60일 이내 도의회에 제출되고
상임위 등을 거쳐
제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충북에선 주민 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전례가 없습니다.

여기에 충청북도는
농민단체의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회 제출 단계에서
자치단체장의 의견이
반영되는 점은
조례 제정에 적지 않은 변수입니다.

윤혜진 / 충청북도 자치행정과[인터뷰]
들어온 적은 있었는데, 뭐 최소 연서 주민 수 이하로 각하 결정이 돼서 의회까지 넘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들이 나선 농민 수당 도입이
입법 절차를 앞두고 있지만
그대로 관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