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임기 반환점, 지방분권 지지부진

<앵커 멘트>
지난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현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채
관련 논의마저 지지부진합니다.

우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해 3월 정부가 약속한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재정권도 대폭 확대시키겠다며
현행 국세 대비 20%인 지방세 비율을
4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조국/전 청와대 민정수석(지난해 3월 21일)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과 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에 접어든 지금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을까.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여야 정쟁 속에 관련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의 사무 571개를
자치단체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안 역시
검토 과정에서 160개가 삭제된채
1년 넘게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밖에도 자치경찰제와
주민조례발안법, 고향사랑기부금법 등
지방분권 관련 정책과 법안 대부분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인터뷰]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대구경북 발전, 또 국가발전을 위해서 지방분권이 핵심요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남은 정부 임기 2년 반동안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커녕
오히려 수도권만 더 비대해지지 않을까
지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우동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