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특별법 제정 지지부진..."자동 폐기 우려"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째가 다 돼 가지만

피해 보상과 도시 재건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해

자동 폐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진 특별법의 법안 소위 심사가

모레(14일)부터 시작되지만,

관련 공청회가 한 차례 밖에 열리지 않은데다

발의된 법안 내용 가운데 서로 다른 점이 많아

심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가 특별법을 다룰 기회는

다음달 정기 국회와

내년 초 열릴 임시회 등에 불과해

발의된 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