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안되면 패스트트랙 일정대로 처리”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정치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해놓은 패스트트랙 일정대로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12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로 예정된 국회의장-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언급하며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도 이제 진지하게 대화할 시점이다. 한국당은 검찰의 특권을 어떻게 해체할지,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선거법 개혁에 어떻게 반영할지, 이제는 정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지난달 29일 한국당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데이터3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회동에서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개혁에 대해선 "신뢰받는 국회를 위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혁신에 나서기로 결단했다"면서 "국회를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혁신할 수 없다는 각오로 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일정과 안건일정을 시스템화하고, 막말에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법 과정에서도 국민 참여를 높여 국회의 문턱을 개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러한 방안들을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지탄받는 건 20대 국회로 끝내고, 새로운 21대 국회를 시작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선 "우려를 표한다. 자국의 이익만 따져 동맹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며 "여야 한목소리로 공정한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