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평련 간담회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시 ‘국회 비준 동의 거부’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시 국회 비준 동의 거부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평련 주최로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에 참석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여당에서 선제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불가와 인상 시 국회 비준 동의를 거부하겠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지나친 요구를 하면 반작용,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다는 느낌을, 미국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녹록지 않은 현실을 생각할 때 쉽지 않은 길일 수 있지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근거는 분명히 생겼다"며 "우리나라가 경제력은 세계 10위 군사력 세계 7위로 근력은 상당히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민평련 우원식 대표와 김한정·설훈·소병훈·서영교·정춘숙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이를 반대할 것"이라고 공개 성명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