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응 핫라인 강화…‘공공 DNA DB 구축’ 필터링 고도화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이 급증하는 가운데 관계기관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오늘(12일)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4시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앞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도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정보에 대한 상시 삭제·차단 요청을 받아 즉각 심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청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심위 일반 민원창구를 통해 심의신청이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웹하드 등에 대한 필터링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는 각 기관에서 확보된 불법촬영물과 아동성착취물 등의 영상을 방심위에서 통합 관리하고 필터링 사업자 등 민간에서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소입니다.

앞으로 경찰청, 여가부, 방통위 등에서 수집된 피해영상물은 방심위로 실시간 전달돼 '공동 DNA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됩니다.

경찰청은 공유된 불법촬영물 유통정보 등 수사단서를 기반으로 보다 세밀하게 웹하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의 경우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방통위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활용해 사업자들이 디지털 성범죄 영상 차단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습니다.

최근 DNA 필터링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 차단 기법을 우회해 유포, 확산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향후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등 보다 효과적인 기술적 규제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