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특별법 제정 지지부진..."자동 폐기 우려"

입력 2019.11.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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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2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피해 보상과 도시 재건 등의 내용을 담은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해
자동 폐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진 특별법의 법안 소위 심사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되지만,
관련 공청회가 한 차례 밖에 열리지 않은데다
발의된 법안 내용 가운데 상이한 점이 많아
심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가 포항 지진 특별법을 다룰 수 있는 기회는
오는 12월 정기 국회와
내년 초 열릴 임시회 등에 불과해
발의된 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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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 특별법 제정 지지부진..."자동 폐기 우려"
    • 입력 2019-11-12 16:47:33
    포항
포항 지진 2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피해 보상과 도시 재건 등의 내용을 담은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해 자동 폐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진 특별법의 법안 소위 심사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되지만, 관련 공청회가 한 차례 밖에 열리지 않은데다 발의된 법안 내용 가운데 상이한 점이 많아 심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가 포항 지진 특별법을 다룰 수 있는 기회는 오는 12월 정기 국회와 내년 초 열릴 임시회 등에 불과해 발의된 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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