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기 반환점, "지방 분권은 지지부진"

지난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지만,
약속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5달이 지났지만,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중앙 정부의 사무 상당수를 자치단체에 넘기는
지방이양 일괄법도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자치경찰제와 주민조례 발안법,
고향사랑 기부금법 등
지방 분권 관련 정책과 법안 대부분의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