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분양사기 엄벌…"토지 검증 꼼꼼히"

[앵커멘트]
전원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곳곳에 대단위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애초 개발할 수 없는 터에
사업 계획이 세워지는 등
분양 사기 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희정 기잡니다.



[리포트]

[녹취]
"분양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피해 금액만 30억 원이 넘습니다."

부지의 절반도
확보하지 않고 추진된
전원주택단지 조성 사업.

기초 자본금도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장밋빛 미래를 그린 분양 광고에
수십 명이
30억 원 넘게 투자했습니다.

녹취/분양 피해자
"뭔가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죠 2월부터. 얘기를 안 해주고 공사도 안 하고, 연락 갈 거니까 기다려라...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나서야
수상한 낌새를 눈치챘지만,
이미 시행사 대표와 직원들은
투자금을 빼돌린 뒤였습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관계자 3명에게
1, 2심 재판부는
최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애초부터
체계적인 사업 계획 없이
무리하게 진행돼
사업 무산은
예정된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재판에 넘겨진 뒤로도
투자자들에게
잔금을 선납하도록 하는 등
사업을 강행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후 분쟁이 계속되면서
이곳은 현재까지도
뚜렷한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제주 생태계 보전지역의
전원주택단지 사업에
천억 원이 투자되는 등

터무니없는 분양 계획에도
사기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허위·과장 광고에 휘둘리지 말고
사업 내용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인터뷰]
(분양 수익 광고는) 수익률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방법이 같이 제시돼있는지,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보장 방법과 기간이 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등기부 등본 확인은 물론,
지적도와
실제 현장 간에 차이는 없는지,

또 담당 관공서나
인터넷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에서
분양 대지가
실제 개발이 가능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