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재판 시작…한일 관계 미칠 영향은?
입력 2019.11.13 (21:06)
수정 2019.11.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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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일본 정부입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과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게 소송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늘(13일)도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소송의 피고는 일본 정부입니다.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13일)도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를 거론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에서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한일 양국이 확인했습니다."]
한일 사이에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논리로 '주권면제' 원칙을 또 내세웠습니다.
국내법을 적용해 다른 나라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 재판을 보는 시선은 한일관계 악화를 촉발시킨 강제징용 피해 배상 재판 때와 비슷합니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신뢰를 문제 삼으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정치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이번 위안부 재판도) 일본 국내에서 정치 포퓰리즘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과 수년 전에 한일 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속한 위안부 합의를 한국 사법부가 깨뜨리는, 그런 식으로 한국을 때리기를 하는 재료로…."]
재판부는 쟁점이 될 '주권면제'와 관련해 설득력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며, 잘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법원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일본 정부입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과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게 소송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늘(13일)도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소송의 피고는 일본 정부입니다.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13일)도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를 거론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에서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한일 양국이 확인했습니다."]
한일 사이에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논리로 '주권면제' 원칙을 또 내세웠습니다.
국내법을 적용해 다른 나라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 재판을 보는 시선은 한일관계 악화를 촉발시킨 강제징용 피해 배상 재판 때와 비슷합니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신뢰를 문제 삼으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정치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이번 위안부 재판도) 일본 국내에서 정치 포퓰리즘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과 수년 전에 한일 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속한 위안부 합의를 한국 사법부가 깨뜨리는, 그런 식으로 한국을 때리기를 하는 재료로…."]
재판부는 쟁점이 될 '주권면제'와 관련해 설득력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며, 잘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법원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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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1-13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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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일본 정부입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과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게 소송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늘(13일)도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소송의 피고는 일본 정부입니다.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13일)도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를 거론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에서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한일 양국이 확인했습니다."]
한일 사이에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논리로 '주권면제' 원칙을 또 내세웠습니다.
국내법을 적용해 다른 나라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 재판을 보는 시선은 한일관계 악화를 촉발시킨 강제징용 피해 배상 재판 때와 비슷합니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신뢰를 문제 삼으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정치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이번 위안부 재판도) 일본 국내에서 정치 포퓰리즘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과 수년 전에 한일 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속한 위안부 합의를 한국 사법부가 깨뜨리는, 그런 식으로 한국을 때리기를 하는 재료로…."]
재판부는 쟁점이 될 '주권면제'와 관련해 설득력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며, 잘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법원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일본 정부입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과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게 소송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늘(13일)도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소송의 피고는 일본 정부입니다.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13일)도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를 거론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에서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한일 양국이 확인했습니다."]
한일 사이에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논리로 '주권면제' 원칙을 또 내세웠습니다.
국내법을 적용해 다른 나라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 재판을 보는 시선은 한일관계 악화를 촉발시킨 강제징용 피해 배상 재판 때와 비슷합니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신뢰를 문제 삼으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정치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이번 위안부 재판도) 일본 국내에서 정치 포퓰리즘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과 수년 전에 한일 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속한 위안부 합의를 한국 사법부가 깨뜨리는, 그런 식으로 한국을 때리기를 하는 재료로…."]
재판부는 쟁점이 될 '주권면제'와 관련해 설득력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며, 잘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법원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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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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