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보완책’ 여야 이견…정부, 특별근로연장 확대 검토
입력 2019.11.14 (19:09)
수정 2019.11.1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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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완책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해 여야가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이 여전합니다.
논의가 부진한 사이 정부는 자체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여야 간사들이 만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는 더 일하고, 없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여서, 단위기간 내에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현행 3개월인 이 단위 기간을 두고 민주당은 경사노위의 합의안대로 6개월로 하자고, 한국당은 1년으로 늘리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한국당은 민주당 주장을 수용할테니 또 다른 쟁점, 총 업무시간만 정하고 근로자 마음대로 출퇴근 하는 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지금의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자연재해나 재난 상황으로만 한정 돼 있는 특별 연장 근로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 : "자동차 협력사라든가 아니면 조선업 협력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로시간 특별연장 하는 게 굉장히 좀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의 제안은 다른 노동 이슈와 연계해서 논의해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정애/민주당 환노위 간사 :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이런 쟁점 법안들을 일괄해서 타결을 한다면 그거는 가능하지 않겠냐..."]
여야 논의에 진전이 없자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을 바꿔 특별연장근로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내년도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완책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해 여야가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이 여전합니다.
논의가 부진한 사이 정부는 자체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여야 간사들이 만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는 더 일하고, 없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여서, 단위기간 내에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현행 3개월인 이 단위 기간을 두고 민주당은 경사노위의 합의안대로 6개월로 하자고, 한국당은 1년으로 늘리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한국당은 민주당 주장을 수용할테니 또 다른 쟁점, 총 업무시간만 정하고 근로자 마음대로 출퇴근 하는 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지금의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자연재해나 재난 상황으로만 한정 돼 있는 특별 연장 근로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 : "자동차 협력사라든가 아니면 조선업 협력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로시간 특별연장 하는 게 굉장히 좀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의 제안은 다른 노동 이슈와 연계해서 논의해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정애/민주당 환노위 간사 :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이런 쟁점 법안들을 일괄해서 타결을 한다면 그거는 가능하지 않겠냐..."]
여야 논의에 진전이 없자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을 바꿔 특별연장근로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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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1-14 22:12:33
[앵커]
내년도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완책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해 여야가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이 여전합니다.
논의가 부진한 사이 정부는 자체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여야 간사들이 만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는 더 일하고, 없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여서, 단위기간 내에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현행 3개월인 이 단위 기간을 두고 민주당은 경사노위의 합의안대로 6개월로 하자고, 한국당은 1년으로 늘리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한국당은 민주당 주장을 수용할테니 또 다른 쟁점, 총 업무시간만 정하고 근로자 마음대로 출퇴근 하는 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지금의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자연재해나 재난 상황으로만 한정 돼 있는 특별 연장 근로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 : "자동차 협력사라든가 아니면 조선업 협력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로시간 특별연장 하는 게 굉장히 좀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의 제안은 다른 노동 이슈와 연계해서 논의해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정애/민주당 환노위 간사 :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이런 쟁점 법안들을 일괄해서 타결을 한다면 그거는 가능하지 않겠냐..."]
여야 논의에 진전이 없자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을 바꿔 특별연장근로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내년도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완책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해 여야가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이 여전합니다.
논의가 부진한 사이 정부는 자체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여야 간사들이 만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는 더 일하고, 없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여서, 단위기간 내에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현행 3개월인 이 단위 기간을 두고 민주당은 경사노위의 합의안대로 6개월로 하자고, 한국당은 1년으로 늘리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한국당은 민주당 주장을 수용할테니 또 다른 쟁점, 총 업무시간만 정하고 근로자 마음대로 출퇴근 하는 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지금의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자연재해나 재난 상황으로만 한정 돼 있는 특별 연장 근로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 : "자동차 협력사라든가 아니면 조선업 협력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로시간 특별연장 하는 게 굉장히 좀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의 제안은 다른 노동 이슈와 연계해서 논의해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정애/민주당 환노위 간사 :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이런 쟁점 법안들을 일괄해서 타결을 한다면 그거는 가능하지 않겠냐..."]
여야 논의에 진전이 없자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을 바꿔 특별연장근로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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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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