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사모펀드 은행서 못 판다…투자액 1억→3억 ‘상향’

[앵커]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DLF 투자손실 사태와 같은 피해를 막기위해, 사모펀드 판매 개선방안이 나왔습니다.

최소 투자금액을 3배 높이고, 손실-위험성 높은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아예 팔 수 없게 됩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DLF에 1억 원을 투자했다 6천만 원을 손해 본 가사도우미 A씨.

은행을 믿고 30년 간 모은 9천만 원에 딸 적금까지 간신히 1억 원을 모아 투자했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이 1억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A 씨/음성변조 : "어디에서 천만 원만 더 모을 수 없느냐고. 모아 보라고 이래요. 워낙에 인기가 좋은 상품이라서 선착순으로 한대요"]

DLF 투자자 중 1억 원대 투자자는 65%, 3억 원 미만이 83%나 됩니다.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이 3억 원이었다면 10명 중 8명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정부가 이같은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위험을 감당하기 힘든 서민들이 쉽게 투자하지 않도록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립니다.

또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으로 위험이 높아 '고난도 투자상품' 으로 분류된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팔 수 없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 : "사실상 공모 상품이 사모 형식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사모는 사모답게 판매가 되고, 공모는 공모답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고가 생기면 최고경영자까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불완전판매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사모펀드 순기능까지 위축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송홍선/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 "개인이 참여하는 사모펀드 시장은 어느정도 성장통을 겪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을 추진할 내년 초까지는 이번 개선책을 금융기관들이 자율 시행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