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 병가’는 그림의 떡?
입력 2019.11.18 (12:28)
수정 2019.11.1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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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급 휴가가 없어 아파도 제때 치료받지 못했던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유급 병가 지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신청하는 저소득층 근로자가 매우 적은 상황이라는데요.
왜 그런지,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봉제 노동자 이정기 씨는 올해 여름 넘어져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회복이 완전히 안 돼 지금까지 쉬고 있고, 본인 부담 치료비만 2백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서울시 유급 병가 지원 대상에 해당해 80여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정기/봉제 노동자 : "저희 같은 직업 가지신 분들은 일을 딱 안 하면 그게 수입이 끝이에요, 그냥. 생활에 큰 보탬이 되죠."]
6월 처음 도입된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은 영세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 같은 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확보된 예산 62억 원 중 지금까지 집행된 건 3%에 불과합니다.
하루 8만 원 정도를 최대 11일까지 지원하는데, 평소 벌 수 있는 금액과 비교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점기/고물상 : "하루에 자기가 나가면 그 돈 이상을 버는 데 어느정도 몸이 아프다 해가지고 일을 멈추지는 않거든요."]
[박승희/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껏해야 일 년에 몇십만 원 주는데, 그게 무슨 병가 급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도 복잡합니다.
근로자들은 필수 서류만 6통, 개인에 따라 많게는 10통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이정기/봉제 노동자 : "구비 서류 만드는데 거의 반나절 이상, 하루 이상 이렇게 소비할 수도 있잖아요. 하루 이틀 치 받기 위해서 바쁜 시간을 내서 하기 쉽지는 않을 거라..."]
유급 병가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우선 병의 심각성을 따져 지원금액과 기간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시는 영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유급 휴가가 없어 아파도 제때 치료받지 못했던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유급 병가 지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신청하는 저소득층 근로자가 매우 적은 상황이라는데요.
왜 그런지,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봉제 노동자 이정기 씨는 올해 여름 넘어져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회복이 완전히 안 돼 지금까지 쉬고 있고, 본인 부담 치료비만 2백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서울시 유급 병가 지원 대상에 해당해 80여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정기/봉제 노동자 : "저희 같은 직업 가지신 분들은 일을 딱 안 하면 그게 수입이 끝이에요, 그냥. 생활에 큰 보탬이 되죠."]
6월 처음 도입된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은 영세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 같은 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확보된 예산 62억 원 중 지금까지 집행된 건 3%에 불과합니다.
하루 8만 원 정도를 최대 11일까지 지원하는데, 평소 벌 수 있는 금액과 비교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점기/고물상 : "하루에 자기가 나가면 그 돈 이상을 버는 데 어느정도 몸이 아프다 해가지고 일을 멈추지는 않거든요."]
[박승희/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껏해야 일 년에 몇십만 원 주는데, 그게 무슨 병가 급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도 복잡합니다.
근로자들은 필수 서류만 6통, 개인에 따라 많게는 10통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이정기/봉제 노동자 : "구비 서류 만드는데 거의 반나절 이상, 하루 이상 이렇게 소비할 수도 있잖아요. 하루 이틀 치 받기 위해서 바쁜 시간을 내서 하기 쉽지는 않을 거라..."]
유급 병가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우선 병의 심각성을 따져 지원금액과 기간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시는 영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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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8 12:29:40
- 수정2019-11-18 12: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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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가 없어 아파도 제때 치료받지 못했던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유급 병가 지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신청하는 저소득층 근로자가 매우 적은 상황이라는데요.
왜 그런지,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봉제 노동자 이정기 씨는 올해 여름 넘어져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회복이 완전히 안 돼 지금까지 쉬고 있고, 본인 부담 치료비만 2백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서울시 유급 병가 지원 대상에 해당해 80여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정기/봉제 노동자 : "저희 같은 직업 가지신 분들은 일을 딱 안 하면 그게 수입이 끝이에요, 그냥. 생활에 큰 보탬이 되죠."]
6월 처음 도입된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은 영세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 같은 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확보된 예산 62억 원 중 지금까지 집행된 건 3%에 불과합니다.
하루 8만 원 정도를 최대 11일까지 지원하는데, 평소 벌 수 있는 금액과 비교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점기/고물상 : "하루에 자기가 나가면 그 돈 이상을 버는 데 어느정도 몸이 아프다 해가지고 일을 멈추지는 않거든요."]
[박승희/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껏해야 일 년에 몇십만 원 주는데, 그게 무슨 병가 급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도 복잡합니다.
근로자들은 필수 서류만 6통, 개인에 따라 많게는 10통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이정기/봉제 노동자 : "구비 서류 만드는데 거의 반나절 이상, 하루 이상 이렇게 소비할 수도 있잖아요. 하루 이틀 치 받기 위해서 바쁜 시간을 내서 하기 쉽지는 않을 거라..."]
유급 병가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우선 병의 심각성을 따져 지원금액과 기간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시는 영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유급 휴가가 없어 아파도 제때 치료받지 못했던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유급 병가 지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신청하는 저소득층 근로자가 매우 적은 상황이라는데요.
왜 그런지,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봉제 노동자 이정기 씨는 올해 여름 넘어져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회복이 완전히 안 돼 지금까지 쉬고 있고, 본인 부담 치료비만 2백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서울시 유급 병가 지원 대상에 해당해 80여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정기/봉제 노동자 : "저희 같은 직업 가지신 분들은 일을 딱 안 하면 그게 수입이 끝이에요, 그냥. 생활에 큰 보탬이 되죠."]
6월 처음 도입된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은 영세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 같은 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확보된 예산 62억 원 중 지금까지 집행된 건 3%에 불과합니다.
하루 8만 원 정도를 최대 11일까지 지원하는데, 평소 벌 수 있는 금액과 비교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점기/고물상 : "하루에 자기가 나가면 그 돈 이상을 버는 데 어느정도 몸이 아프다 해가지고 일을 멈추지는 않거든요."]
[박승희/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껏해야 일 년에 몇십만 원 주는데, 그게 무슨 병가 급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도 복잡합니다.
근로자들은 필수 서류만 6통, 개인에 따라 많게는 10통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이정기/봉제 노동자 : "구비 서류 만드는데 거의 반나절 이상, 하루 이상 이렇게 소비할 수도 있잖아요. 하루 이틀 치 받기 위해서 바쁜 시간을 내서 하기 쉽지는 않을 거라..."]
유급 병가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우선 병의 심각성을 따져 지원금액과 기간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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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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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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