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 ‘추방유예’ 다카(DACA) 심리
입력 2019.11.18 (12:36)
수정 2019.11.1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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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중요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온 불법 체류자 70만 명의 미래가 걸려있습니다.
[리포트]
엘리아나는 2주일 전에 집을 나와 삼백 7십 킬로미터를 걸어 간절한 마음으로 연방 대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대법원이 자신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게 되면 악몽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아나/트럼프 정부 상대 소송 원고 : " 제가 추방되면 저의 아이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오바마정부는 어릴 때 미국에 온 불법 체류 청년들의 추방을 특별히 유예하는 행정명령인 다카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다카 수혜자 가운데는 갱단이나 마약 거래자도 있습니다."]
하급 법원은 다카 프로그램을 지속하라고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만만치 않습니다.
보수성향의 대법관이 진보 성향보다 한 명 더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중요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온 불법 체류자 70만 명의 미래가 걸려있습니다.
[리포트]
엘리아나는 2주일 전에 집을 나와 삼백 7십 킬로미터를 걸어 간절한 마음으로 연방 대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대법원이 자신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게 되면 악몽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아나/트럼프 정부 상대 소송 원고 : " 제가 추방되면 저의 아이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오바마정부는 어릴 때 미국에 온 불법 체류 청년들의 추방을 특별히 유예하는 행정명령인 다카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다카 수혜자 가운데는 갱단이나 마약 거래자도 있습니다."]
하급 법원은 다카 프로그램을 지속하라고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만만치 않습니다.
보수성향의 대법관이 진보 성향보다 한 명 더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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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 대법원, ‘추방유예’ 다카(DACA)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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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8 12:38:07
- 수정2019-11-18 12: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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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중요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온 불법 체류자 70만 명의 미래가 걸려있습니다.
[리포트]
엘리아나는 2주일 전에 집을 나와 삼백 7십 킬로미터를 걸어 간절한 마음으로 연방 대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대법원이 자신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게 되면 악몽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아나/트럼프 정부 상대 소송 원고 : " 제가 추방되면 저의 아이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오바마정부는 어릴 때 미국에 온 불법 체류 청년들의 추방을 특별히 유예하는 행정명령인 다카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다카 수혜자 가운데는 갱단이나 마약 거래자도 있습니다."]
하급 법원은 다카 프로그램을 지속하라고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만만치 않습니다.
보수성향의 대법관이 진보 성향보다 한 명 더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중요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온 불법 체류자 70만 명의 미래가 걸려있습니다.
[리포트]
엘리아나는 2주일 전에 집을 나와 삼백 7십 킬로미터를 걸어 간절한 마음으로 연방 대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대법원이 자신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게 되면 악몽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아나/트럼프 정부 상대 소송 원고 : " 제가 추방되면 저의 아이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오바마정부는 어릴 때 미국에 온 불법 체류 청년들의 추방을 특별히 유예하는 행정명령인 다카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다카 수혜자 가운데는 갱단이나 마약 거래자도 있습니다."]
하급 법원은 다카 프로그램을 지속하라고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만만치 않습니다.
보수성향의 대법관이 진보 성향보다 한 명 더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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