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항목·대폭 증액” 韓 “수용 불가”…방위비 협상 쟁점과 전망은?
입력 2019.11.19 (22:12)
수정 2019.11.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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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방위비 협상을 좀 더 들어가 보면, 미국은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대폭 증액을, 우리 정부는 근거 없는 요구라고 맞서서, 연내 협상 타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협상에서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지원한다는 현재의 방위비 협상 틀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금액인데, 미국은 이 틀을 벗어나 새로운 항목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도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협상 틀 유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은보/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 : "기본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희망하는 것은 미국 측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미국 측은 한국 측이 수용 가능한 금액을 내놓지 않아 오늘 회의가 일찍 끝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임을 한국 측에 떠넘긴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제임스 드하트/美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 "한미동맹에 기반해, 양국이 모두 수용 가능한 새로운 제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한미는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이번 방위비 협상을 좀 더 들어가 보면, 미국은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대폭 증액을, 우리 정부는 근거 없는 요구라고 맞서서, 연내 협상 타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협상에서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지원한다는 현재의 방위비 협상 틀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금액인데, 미국은 이 틀을 벗어나 새로운 항목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도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협상 틀 유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은보/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 : "기본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희망하는 것은 미국 측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미국 측은 한국 측이 수용 가능한 금액을 내놓지 않아 오늘 회의가 일찍 끝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임을 한국 측에 떠넘긴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제임스 드하트/美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 "한미동맹에 기반해, 양국이 모두 수용 가능한 새로운 제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한미는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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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새 항목·대폭 증액” 韓 “수용 불가”…방위비 협상 쟁점과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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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9 22:15:03
- 수정2019-11-19 22:35:53
![](/data/news/2019/11/19/4327052_80.jpg)
[앵커]
이번 방위비 협상을 좀 더 들어가 보면, 미국은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대폭 증액을, 우리 정부는 근거 없는 요구라고 맞서서, 연내 협상 타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협상에서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지원한다는 현재의 방위비 협상 틀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금액인데, 미국은 이 틀을 벗어나 새로운 항목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도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협상 틀 유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은보/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 : "기본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희망하는 것은 미국 측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미국 측은 한국 측이 수용 가능한 금액을 내놓지 않아 오늘 회의가 일찍 끝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임을 한국 측에 떠넘긴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제임스 드하트/美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 "한미동맹에 기반해, 양국이 모두 수용 가능한 새로운 제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한미는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이번 방위비 협상을 좀 더 들어가 보면, 미국은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대폭 증액을, 우리 정부는 근거 없는 요구라고 맞서서, 연내 협상 타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협상에서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지원한다는 현재의 방위비 협상 틀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금액인데, 미국은 이 틀을 벗어나 새로운 항목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도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협상 틀 유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은보/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 : "기본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희망하는 것은 미국 측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미국 측은 한국 측이 수용 가능한 금액을 내놓지 않아 오늘 회의가 일찍 끝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임을 한국 측에 떠넘긴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제임스 드하트/美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 "한미동맹에 기반해, 양국이 모두 수용 가능한 새로운 제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한미는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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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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