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항목·대폭 증액” 韓 “수용 불가”…방위비 협상 쟁점과 전망은?

입력 2019.11.19 (22:12) 수정 2019.11.19 (22: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방위비 협상을 좀 더 들어가 보면, 미국은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대폭 증액을, 우리 정부는 근거 없는 요구라고 맞서서, 연내 협상 타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협상에서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지원한다는 현재의 방위비 협상 틀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금액인데, 미국은 이 틀을 벗어나 새로운 항목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도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협상 틀 유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은보/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 : "기본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희망하는 것은 미국 측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미국 측은 한국 측이 수용 가능한 금액을 내놓지 않아 오늘 회의가 일찍 끝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임을 한국 측에 떠넘긴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제임스 드하트/美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 "한미동맹에 기반해, 양국이 모두 수용 가능한 새로운 제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한미는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美 “새 항목·대폭 증액” 韓 “수용 불가”…방위비 협상 쟁점과 전망은?
    • 입력 2019-11-19 22:15:03
    • 수정2019-11-19 22:35:53
    뉴스 9
[앵커]

이번 방위비 협상을 좀 더 들어가 보면, 미국은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대폭 증액을, 우리 정부는 근거 없는 요구라고 맞서서, 연내 협상 타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협상에서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지원한다는 현재의 방위비 협상 틀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금액인데, 미국은 이 틀을 벗어나 새로운 항목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도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협상 틀 유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은보/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 : "기본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희망하는 것은 미국 측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미국 측은 한국 측이 수용 가능한 금액을 내놓지 않아 오늘 회의가 일찍 끝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임을 한국 측에 떠넘긴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제임스 드하트/美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 "한미동맹에 기반해, 양국이 모두 수용 가능한 새로운 제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한미는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