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 대체복무제도 현행 수준 유지…“공정성·형평성 강화”

[앵커]

정부가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던 예술, 체육분야 대체복무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BTS 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대중예술인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왔지만 입대 원칙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예술·체육분야 군 대체복무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선발 과정 등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예술, 체육분야 대체복무제도는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되는 인원 수가 많지 않아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체육분야에서는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선발 방식 등을 명시하고, 관련 자료도 공개하는 등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단체 종목의 경우 실제 경기에 투입되지 않더라도 메달을 따면 편입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방탄소년단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음악, 미술, 연극 등의 분야에서 예술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국내외 대회도 기존 48개에서 7개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석사 전문연구요원을 현재 천5백 명에서 3백 명 줄이는 등 대체복무 인력을 20% 가량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만큼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