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때려 갈비뼈 골절 사망…20대 미혼모에 살인죄 적용

입력 2019.11.22 (15:41) 수정 2019.11.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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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미혼모와 범행에 가담한 그의 지인들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오늘(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24살 A씨와 그의 지인 22살 B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과 사건 발생 현장인 빌라에서 함께 살던 A씨의 32살 동거남은 살인방조 등 혐의로, 동거남 친구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상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이달 14일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주먹 등으로 딸 3살 C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당시 C양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됩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게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상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B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A씨와 알고 지낸 사이로 지난 14일 오후 11시 쯤 A씨의 부탁을 받고 119에 이번 사건을 처음 신고한 인물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9일 동안 번갈아 가며 거의 매일 C양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C양이 사망한 당일에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C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달 14일 오후 8∼9시 쯤 B씨의 김포 자택에서 이미 숨진 딸을 택시에 태우고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B씨 자택에는 숨진 C양을 제외하고 성인은 A씨와 B씨 외에도 A씨의 동거남과 동거남의 친구 등 모두 4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C양이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사전에 말을 맞췄으나 경찰 수사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도 "추가 조사로 확인된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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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살 딸 때려 갈비뼈 골절 사망…20대 미혼모에 살인죄 적용
    • 입력 2019-11-22 15:41:12
    • 수정2019-11-22 16:05:47
    사회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미혼모와 범행에 가담한 그의 지인들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오늘(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24살 A씨와 그의 지인 22살 B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과 사건 발생 현장인 빌라에서 함께 살던 A씨의 32살 동거남은 살인방조 등 혐의로, 동거남 친구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상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이달 14일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주먹 등으로 딸 3살 C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당시 C양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됩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게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상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B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A씨와 알고 지낸 사이로 지난 14일 오후 11시 쯤 A씨의 부탁을 받고 119에 이번 사건을 처음 신고한 인물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9일 동안 번갈아 가며 거의 매일 C양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C양이 사망한 당일에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C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달 14일 오후 8∼9시 쯤 B씨의 김포 자택에서 이미 숨진 딸을 택시에 태우고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B씨 자택에는 숨진 C양을 제외하고 성인은 A씨와 B씨 외에도 A씨의 동거남과 동거남의 친구 등 모두 4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C양이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사전에 말을 맞췄으나 경찰 수사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도 "추가 조사로 확인된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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