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신설 국회서 제동...자동 폐기 위기

충청북도가 국회에 통과를 요구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심의 안건으로 분류되는 등
사실상 제정이 보류됐습니다.
2016년 9월 발의된 이 법안은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3년여 동안 개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0대 국회의 잔여 임기 동안 처리되지 않을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충북에서만 연간 2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해
시멘트 생산시설과 인접한 주민 간접 보상과
환경 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