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지하수 개발 연장 '18번째' 도의회 통과

[앵커멘트]
지하수 개발 기간을 늘려달라는
주식회사 한국공항의
18번째 연장 신청에 대해
관례처럼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4가지 부대 의견을 달아
동의했습니다.
카지노를 신설하거나
이전, 확장할 때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하는
조례안도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984년 최초 허가된 이후
벌써 18번째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 진 겁니다.

하지만 도내 환경단체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먹는샘물은 지방공기업만
제조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기업의 지하수 개발 연장 허가는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심사에서도
이런 검토 없이
제주도가 동의안을 의회로 넘긴 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상봉/도의원[녹취]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구하는 부분들, 행정이 해야 될 일들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동의)안만 제출한 것 아닙니까."

특히, 허가 기간 만료를
코앞에 두고
위원회가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없게끔
급히 동의안을 넘긴
제주도의 태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강성의/도의원[녹취]
"너무 촉박하게 연장 허가가 들어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같은 지적을 한
의회 상임위는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지하수와 주변 환경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란
지하수관리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만,
이익금의 지역 환원 방안 마련과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 등
4가지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카지노를 신설하거나 이전,
확장할 때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안'도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으며
내년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이
가시화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