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제주> 5조 8천 억 심사…제주 현안 국회 집중

입력 2019.11.24 (18:56) 수정 2019.11.2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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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번 주 제주 현안과 관련한
주요 일정들이 많습니다.
내일부터 도의회가
내년 제주도와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고
감사원은 5년 만에
제주도 기관운영 감사에 착수하는데요.
국회에서는
제2공항 관련 토론회도 열립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의회가 내일(오늘)부터
들여다볼 예산안은,
올해보다 10.1% 증가한
5조 8천억 원 규모의
제주도 예산안과,
1조 2천억 원 규모의
교육청 예산안입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제주도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가용재원이 3천억 원이나 줄어
재정여건은 양호하지 않다며,
날 선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도내 4개 시민단체는
원희룡 도정의 예산안을 분석해보니
선심성과 낭비성 예산이 적지 않다며,
철저한 도의회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강호진/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인터뷰]
"도청이 직접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대행사업비가 무려 2천억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도민들 입장에선 세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낭비성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제주도의 예산 집행과
사업 등이 건전했는지 살피기 위한
감사원이 감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2014년 9월 이후
5년 만의 제주도 기관운영 감사로,
원희룡 도지사 취임 이후
업무 전반이 감사 대상입니다.

지난 감사에서 제주도는
선심성 예산 편성과
대규모 개발사업 특혜 등
26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는데
항공 수요 예측이나
예정지 인근 철새 도래지 문제 등이
쟁점입니다.

도의회의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도
오는 28일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추진해,
기본계획 고시 일정을 멈출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주 추가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중점 법안'으로 다뤄질 지도
관심입니다.


제주도가
4·3특별법 개정안을
심사 안건에 포함시키기 위해
국회와의 소통에 나서면서
올해 회기 안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임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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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제주> 5조 8천 억 심사…제주 현안 국회 집중
    • 입력 2019-11-24 18:56:59
    • 수정2019-11-24 22:43:22
    뉴스9(제주)
[앵커멘트] 이번 주 제주 현안과 관련한 주요 일정들이 많습니다. 내일부터 도의회가 내년 제주도와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고 감사원은 5년 만에 제주도 기관운영 감사에 착수하는데요. 국회에서는 제2공항 관련 토론회도 열립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의회가 내일(오늘)부터 들여다볼 예산안은, 올해보다 10.1% 증가한 5조 8천억 원 규모의 제주도 예산안과, 1조 2천억 원 규모의 교육청 예산안입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제주도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가용재원이 3천억 원이나 줄어 재정여건은 양호하지 않다며, 날 선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도내 4개 시민단체는 원희룡 도정의 예산안을 분석해보니 선심성과 낭비성 예산이 적지 않다며, 철저한 도의회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강호진/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인터뷰] "도청이 직접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대행사업비가 무려 2천억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도민들 입장에선 세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낭비성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제주도의 예산 집행과 사업 등이 건전했는지 살피기 위한 감사원이 감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2014년 9월 이후 5년 만의 제주도 기관운영 감사로, 원희룡 도지사 취임 이후 업무 전반이 감사 대상입니다. 지난 감사에서 제주도는 선심성 예산 편성과 대규모 개발사업 특혜 등 26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는데 항공 수요 예측이나 예정지 인근 철새 도래지 문제 등이 쟁점입니다. 도의회의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도 오는 28일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추진해, 기본계획 고시 일정을 멈출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주 추가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중점 법안'으로 다뤄질 지도 관심입니다. 제주도가 4·3특별법 개정안을 심사 안건에 포함시키기 위해 국회와의 소통에 나서면서 올해 회기 안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임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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