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중단·비밀스런 재개…KTX-SRT 통합 용역 미스터리

[앵커]

인력 충원 문제뿐 아니라 KTX와 SRT, 고속철도 통합문제도 중요한 해결 과제입니다.

지난주 고속철도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이 재개됐다는 사실이 KBS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파업을 철회할 단초를 제공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노조측 기대와는 달리 이 연구를 발주한 국토부는 그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철도 노사 합의 내용입니다.

KTX와 SRT 통합을 요구해온 노조는 정부의 관련 연구용역이 재개됐다는 소식에 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동호/철도노조 대외협력국장 : "(통합 연구용역이) 지금처럼 비공개가 아니고 철도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방향들이 국민과 전문가들 참여 속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상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용역 재개는 결과를 내려는 게 아니라 마무리를 위한 행정절차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종 보고서도 없이 끝낸다면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법에는 과업에 명시된 산출물을 검수해야만 계약 완료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음성변조 : "종료가 안 되죠. 최종보고서를 제출 안 하면. 만약에 연구하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이런 특이한 상황이 있으면 뭐..."]

국토부는 또 이 용역이 KTX와 SRT로 나뉜 철도 구조의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보도자료에는 철도구조개혁 성과평가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국토부는 별도 안전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이유로 연구를 중단시켰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종열/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연구를 발주해 놓고. 다른 안전(용역)하고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통합연구 결과를) 나중에 참고하면 되는 거지. (통합 용역을) 중단시킬 만한 사유는 아닌 것 같은데..."]

무리한 용역 중단과 비밀스런 재개로 비판을 받고 있는 국토부.

결론도 최종보고서 없는 반쪽짜리로 끝내 또 다른 논란을 낳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