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군사합의 위반과 의도는

이춘호 해설위원

남북 화해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상징하는 조치였던 9.19 군사합의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북한이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 금지돼있는 해안포 발사 훈련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을 공식 규정하고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해안포 발사는 금강산 시설 철거 요구와 한.아세안 정상회의 초청 거절에 이은 대남압박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까지 남북 대화에 응하지 않고 무력시위의 강도를 점차 높여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남북은 지난해 9.19 군사합의를 통해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하고 서해해상은 남측 덕적도와 북측 초도사이를 완충구역으로 정했습니다. 완충구역 해상에서는 포사격과 해상훈련이 금지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와 포신, 포문은 덮거나 폐쇄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바로 이 완충구역에 있는 창린도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안포 사격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해안포의 종류와 발사량 그리고 탄착점이 바다인지 내륙인지는 공개되지 않았고 우리 군도 보안을 이유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더불어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중단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군 관련 행보는 이 달 들어 세번째지만 이번에는 접경지 군부대까지 찾아와 직접 무력시위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를 맞아 북한군의 전투태세 점검차원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측의 의도가 무엇이든 남북 대화와 북미 비핵화 협상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합의를 위반한 건 북한의 강경 태세가 지속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오판이 이어지지 않도록 한미 양국 간 긴밀한 대응과 치밀한 대북 협상 전략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