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선거법 패스트트랙’ 자동 부의…협상 전망은?

- 김영우 "(김기현 前 울산시장 수사) 청와대의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정치 공작"
- 최재성 "(김기현·유재수 의혹) 의혹 부풀려도 금도 넘어서…침소봉대나 사실 왜곡 조심해야"
- 김영우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서 끝나는 일인지 더 윗선 있는지 의심"
- 최재성 "망상의 퍼레이드…이재명·김경수 등 여당 관계자 수사 더 많은데 검찰하고 짜고 쳤다고?"
- 김영우 "조국 수석이 첩보 줘 수사해서 선거 결과 뒤집어졌는데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드나?"
- 최재성 "상상력으로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지나친 것…바다 밑 암초처럼 상상하는 근거가 뭐냐"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1월27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장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권에 대해서 금수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수, 날짐승과 들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서울 송파 을의 민주당 최재성 의원, 경기 포천 연천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영우 안녕하세요? 포천 가평입니다.

◎ 김원장 아, 죄송합니다.

▶ 김영우 초선, 재선은 연천이었습니다.

◎ 김원장 포천 가평의 김영우 의원님 자리했습니다. 선거법은 저희가 연일 다루고 있어서 하실 말씀 너무 많겠지만 또 이게 하도 하도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라 잠시 후에 여쭤보고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향한 두 가지 의혹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아시겠지만 석 달 전에, 지방선거 석 달 전에, 그날 공교롭게 시장 후보로 결정되는 날 경찰이 시장실을 압수수색 했고 어찌 하다 선거에서는 졌습니다. 낙마했고, 그런데 조사했더니 무혐의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당시 3월만 해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현재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이긴 송철호 울산시장에 비해서 한 15%인가요? 그 정도가량 앞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천 받은 날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어찌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현 울산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처럼 지금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지휘하고 있는 민정수석실에서 비리 첩보, 사실은 민정수석실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첩보를 수집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첩보를 경찰로 줘가지고 수사를 하게 했다면 이것은 청와대의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정치 공작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김원장 네, 하나씩 풀어갈게요.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지금 뭐 수사를 하고 있고요. 좀 수사한 지도 좀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 선거 개시일 당일날 수사를 했다, 이것은 사실과 좀 다른 거고요. 2018년 6월이 이제 지방선거였지 않습니까? 17년 말부터 진정에 의한 내사를.

◎ 김원장 하다가.

▷ 최재성 진행해온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관계가 좀 다르고요.

◎ 김원장 압수수색을 한 날이 후보로 결정된 날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사가 진행돼왔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그러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선거 개입을 위한 하명 수사였다는 얘기인데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은 분명한 근거를 갖고 제기를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 김원장 그러면 당사자 이야기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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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작년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 저 김기현을 낙선시키고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치 공작을 벌이기로 작심하고 없는 죄를 계획적으로 조작하여 저와 제 가족, 측근에게 덮어씌우는 아니면 말고 식 조작된 청부 수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하여 언론을 통해 보도하게 하였습니다. 검찰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황운하를 즉각 구속하고 범죄의 온상이었던 청와대가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즉각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황운하의 뒤에 숨어 있는 몸통이 조국 씨인지 그 외에 보다 더 상부의 권력자도 함께 개입돼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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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황운하는 당시에 울산경찰청장, 지금 대전경찰청장입니다. 그러니까 표적 수사다.

▶ 김영우 최재성 의원님 말씀대로 청와대의 의도나 이런 것은 재판을 받아봐야 알 겁니다. 검찰 수사가 나와야 되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너무나 이것은 청와대의 엄청난 직권 남용이 의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울산지검에서 이제 검찰 수사를 하고 있고요. 또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조국..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그 첩보를 경찰이 받았느냐, 이렇게 울산지검에서 경찰 측에 문서로 보냈는데 그것이 맞다, 이런 대답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실명이 다 나왔더군요. 울산지방경찰청의 광역수사대장도 지난 10월 29일 울산지법에서, 법원에서 그것이 맞다. 그 첩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받은 것이 맞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이것은 결국은 감찰 대상이 아닌 민간인,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민간 사찰을 한 겁니다, 청와대가. 그리고 또 선거 와중에 결국은 수사를 하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떨어진 거예요.

▶ 김영우 정확한 인과관계는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엄청난 선거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 더더군다나 조국 수석에서 끝나는 일인지 그 뒤에 더 청와대 윗선이 있는 거 아닌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 김원장 황운하 청장에 대한 수사는 울산지검에서 하다가 중앙지검으로 검사들 재배정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검찰이 청와대 쪽으로, 민정 쪽으로 수사망을 확대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 최재성 우선 자꾸 당사자도 그렇고 김영우 의원도 그러시는데, 조국 수석보다 더 위에, 자꾸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유재수 관련된 사안도 조국 수석보다 더 위에.

◎ 김원장 네, 윗선이 있다.

▷ 최재성 그러니까 유재수도 대통령 그다음에 울산선거도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정말 의혹을 부풀려도 그것은 좀 금도를 넘어선 거고요. 이것은 사실이고 죄가 있으면 묻고 따지고 책임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침소봉대나 사실의 왜곡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와대가 사찰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해보셨지만, 국회의원한테도 어떤 진정이라든가 혹은 범죄에 대한 어떤 첩보성 제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필요한 만큼 따져 묻고 아니면 관련 기관에 이것을 이첩을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지금 마치 사찰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약에 청와대 관계자에게 제보가 되거나 이랬으면 그것은 마땅히 그것은 이첩을 하는 겁니다.

◎ 김원장 그 질문을 드릴게요. 그전에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당시에 수사를 지휘했던, 수사를 책임졌던 황운하 청장의 입장 잠깐 볼까요? 지금 대전청장으로 가 있는데,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 그 첩보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한다. 하달된 첩보의 내용은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의 각종 토착 비리에 관한 첩보였다는 거예요. 방금 최재성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청와대 입장이 오늘 나왔는데 청와대는 피의 첩보가 생산이 되면, 그런데 광역 자치단체장이 감찰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그걸 넘겨줘야죠, 수사 기관에.

▶ 김영우 일단은 민정수석실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감찰 대상이 아니면 그거에 대한 첩보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검찰이라든지 아니면 그 완전히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현 송철호 울산시장과 결국은 본선에서 맞붙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 김기현 시장이 공천을 받은 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압수수색을 들어갔단 말이죠, 경찰이. 이것은 보통의 경우라면 누구라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나서 선거에 이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것은 그 선거 결과의 직격탄입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9개월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무혐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권력 남용, 직권 남용했는지는 따져봐야 됩니다만 이것은 그 선거 와중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중대한 시기에 벌어진 일이고,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조국 전 수석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된 시장의 과거 후원회장이었습니다.

◎ 김원장 2012년에요.

▶ 김영우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냥 우연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말이죠.

◎ 김원장 이 이야기는 이 질문까지 드리고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12년이면 18대 총선입니까? 그때..

▷ 최재성 19대.

◎ 김원장 김기현 시장을 이기고 당선된 지금 송철호 시장의 후원회장이 조국 당시 교수였습니다. 이런 걸 공교롭다고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저는 실제로 다르져보고 수사를 해보면 판명이 될 겁니다. 조국 수석이 이것을 지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말씀드렸지만 그 윗선, 이렇게 얘기하고 대통령 친구라고 강조하고, 그래서 저는 후원회장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도 지금 제 후원회장 하시는 분이 김원기 의장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뭐 과거에 이제 김원기 의장님도 관련된 일이 있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저하고 그게 연관된 일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실을 사실대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 밝혀진 대로 판단하면 되는 일이지, 지금 모두가 다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의정 단상이나 이런 데서 하지 말고 여기서도 하지 말고 개인 기자회견 하세요.

◎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 최재성 그래서 그런 저는 지나친 거고요.

▶ 김영우 한 가지만 말씀을.. 한 가지만 말씀..

◎ 김원장 네, 최 의원님 마무리하고요.

▶ 김영우 네, 마무리하고..

▷ 최재성 그다음에 이랬다면 문제입니다. 17년부터 내사를 해서, 또 청와대가 수집한 어떤 사찰이나 첩보가 아니고 건네진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첩을 했는데 이것을 입후보, 후보 확정, 김기현 후보의 울산시장 후보 확정하는 날 압수수색 하라고 압력을 넣었으면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예정된 수순, 또 조국 수석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다 꿰맞추면 그것은 수사 기관이에요? 그걸 어떻게 장담을 해요?

▶ 김영우 우리가 해석이나 평가는 나중에 하더라도요. 그것은 재판 결과 나오겠죠. 일단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민간인에 대한 첩보가 있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경찰에 줬고 경찰이 후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라는 거는 팩트입니다. 그렇죠?

▷ 최재성 난 그것도 모르겠어요.

▶ 김영우 이것만으로도, 이것만으로도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내년 또 총선이 다가오는데 만에 하나 청와대가 말이죠, 그때까지 모여 있는 많은 후보들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주면서 수사해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청와대가 경찰을 완전히 권력의 시종으로 부리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희는.

◎ 김원장 알겠습니다.

▶ 김영우 민주주의의 파괴죠.

▷ 최재성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그것이 청와대에서 그것을 수사하라고 정보를 줬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그것은 밝혀야 되고요.

▶ 김영우 여기 나왔잖아요. 문서로 줬는데, 문서로 물었는데 경찰에 맞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 김원장 첩보, 비위. 생산된 비위 첩보를 제공한 건지, 그걸 가지고 수사하라고 지시한 건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 최재성 그럼요.

▶ 김영우 그건 다르지만 아무튼 그 첩보가..

▷ 최재성 다르고요.

▶ 김영우 받았다는 거죠.

▷ 최재성 그다음에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총선도 이럴 것이다. 이런 것은 굉장히 지나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에 만약에 이것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이제 판명을 해봐야 되는데요.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청와대의 공식 라인이나 공식 무슨 회의나 하여튼 이런 것을 통해서 했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의 사적인 행위로 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처벌 받아야 됩니다.

◎ 김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영장.. 아니군요.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절반이 지났는데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영장 실질심사 지금도 받고 있고 구속 여부가 결정 나는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할 때 비위 첩보가 입수됐고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 특감반에서 비위의 상당 부분을 밝혀냈고, 두세 번 수사를 해서. 그런데 그 무렵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금융위에서 알아서 하는 거로, 그래서 옷 벗고 나갔고 그 뒤에 좋은 자리로 두 번이나 영전하면서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갔다는 거예요. 일지가 있군요. 잠깐 볼까요? 정리해 보면, 2년 전 10월에 조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민정실에서. 그런데 계속하든가 아니면 이쯤에서 검찰로 넘기든가 해야 되는데, 수사 의뢰를 하든가. 청와대가 감사를 안 하고 좀 이따가 금융위에서 조사를 하다가 사표 쓰고 나가서, 그리고 바로 다음 달, 지난해 4월이죠?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으로 가더니 7월에는 경제부시장까지 갑니다. 오늘 이런저런 혐의 내용, 혐의 내용 볼 수 있습니까? 혐의 내용, 이런이런 혐의 등으로 지금 영장,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부터.

▶ 김영우 그러니까요.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 조국 민정수석실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까 김기현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에 대해서는 수사까지 하게 만들고.

◎ 김원장 화면에 유재수 전 부시장입니다.

▶ 김영우 선거 와중에 말이죠. 지금 이제 유재수 부산 부시장이죠? 부시장이었죠?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는 감찰반원들이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감찰을 했는데 감찰을 또 무마시켰고 감찰을 중단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재수 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런 뇌물 수수라든지 청탁과 관련돼서 지금 유죄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혐의, 의혹입니다만. 그러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의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할 수 있냐는 말이죠. 야당과 여당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다른 잣대를 가지고 수사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감찰을 무마시킨다든지, 이게 그래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이런 거 때문에 조국 전 수석을 청와대도 그렇고 여권에서 그렇게 감싸려고 한 거 아닌가 말이죠. 조국 전 수석을 엄호하고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거 때문에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쓴 게 아닌가 말이죠.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최재성 지금 김영우 의원님, 정말 망상의 퍼레이드인데요.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자기 정당 입장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조국 전 장관 지금 가족들 전부 그렇게 되고 수사받고 있잖아요? 양천구청장, 민주당입니다. 압수수색 당했고요. 양산도 그래서 지금 재선거를 해야 됩니다. 또 울산 남구청장, 심지어는 이재명 지사, 김경수 지사, 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빈도로 보나 사안의 크기로 보나 사실 여당이 더 많은데요. 이거 가지고 여당에서 이거 야당의 공작이라고 하면 좋고 야당이 이걸 부추겨서 검찰하고 짜고 쳤다고 그러면 이게.. 이게 온당합니까? 그래서 사안을 그냥 그 사안만큼 그 사안대로 보는 것이 일단 필요한데요. 지금 등장인물이 대통령, 이래서 이거 터질까 봐 조국을 그렇게 조국 수석을 감싸안았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오히려 이 사안 자체에 대한 논점이 흐려지는 겁니다. 저는요. 우선은 유재수라는 사람의 일탈 행위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 최재성 그러면 포인트는 뭐죠? 우선은 권고사직을 해서 사직을 했습니다.

◎ 김원장 금융위원회에서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로 이제 정책국장 이전의 일이 당시에 감찰 대상이었고 첩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골프 이용권, 골프채, 그다음에 항공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감찰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불거져 나온 사안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감찰의 내용은 이거였고요. 이거를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우선 첫 번째, 조국 수석이 지시를 해서 중단 내지는 권고사직 시켰느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회의를 통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사안은 이 세 가지고, 나름의 소명이 이제 이 세 가지 사안은 됐다고 보고, 그러나 공직자로서 불충분하다고 해서 권고사직으로 해서 사직 처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조국 전 수석 윗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란 얘기거든요? 오늘 어떤 언론 보도에도 유재수라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과거에 형님이라고 했다고 뭐 근거 없는 보도도 나오고 이랬는데요. 위의 것은요. 정말로 그거는 오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논점이 딱 좁혀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가리고 사실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 김원장 자, 최 의원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질문드릴게요.

▶ 김영우 아니, 그런데 유재..

◎ 김원장 정리하자면..

▶ 김영우 유재수 씨의 여러 가지 의혹, 그 비리 의혹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 않는 그런 비리 의혹입니다. 그거를 조국 민정수석이 내부 회의를 해서 감찰을 무마시킨다? 그 정도의 권한이 주어져 있나요? 민정수석한테?

▷ 최재성 그렇습니다.

▶ 김영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 김원장 민정수석이 그런 권한이..

▷ 최재성 이거는 수사가 아니고요.

▶ 김영우 아니, 그리고..

▷ 최재성 공직자에 대한 처리 여부입니다.

▶ 김영우 최소한 아까 김기현 전 울산시장, 그 선거 결과도 그렇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정치적인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말이죠. 뭔가 여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무슨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먼저 아닌가요? 나는 그 무혐의까지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계속 지금 청와대를 비호한다든지, 이것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 김원장 유재수 전 부시장 건으로 돌아와서 최 의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당시 민정수석실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런 비위를 확인했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국장이니까 금융위에서 조사해봐라, 했더니 거기서 조사해서 옷을 벗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 김영우 옷 벗은 것까지만 말씀하셨습니다만 옷을 벗고 나서 계속 두 차례.. 계속 영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 김원장 영전을 하죠, 좋은 자리에 .

▶ 김영우 차관보도 됐고. 그렇죠?

◎ 김원장 그 앞까지 이야기하시죠.

▶ 김영우 국회 수석전문위원도 그렇고.

◎ 김원장 이 과정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감찰반에서..

▶ 김영우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는 이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져야 되겠죠. 밝혀져야 됩니다만 감찰.. 특별감찰반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정수석실에서 이러한 김태호 전 감찰반원도 그렇고 민정수석실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감찰 무마에 대해서도 외압이 있었다는 식으로 많은 감찰반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하나도 폭로되지 않고 결국은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실, 당시 민정수석실이 정말 그 권력을 직권을 남용한 거 아니냐, 특히 야당에 대해서만 굉장히 편파적인 잣대를 들이댄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잖아요.

◎ 김원장 저기 지금 김영우 의원님 이야기하신,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의 말을 백 번 이해하더라도,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조사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권고사직 시켰습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이해한다고 쳐도, 그러고 나서 몇 달 만에 좋은 자리로 계속 갑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 최재성 저는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선은 혐의를 다툴 수 있는 것, 결국은 이거 직권남용입니다. 유재수의 일탈은 범법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정수석실, 특히 조국 수석의 문제는 직권남용 여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 뒤로 국회 수석전문위원 가고 부시장 가고 이런 문제는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데 이것은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트랙이 다른, 종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의 것 아닙니까? 저도 뒤의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요. 그러나 이것이 민정수석실의 직권남용 여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좀 별도로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직권남용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우선 민정수석실은 수사 기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요. 수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조사한 내용을 갖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직권남용이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 감으로는 그동안 많은 직권남용 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직권남용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 김원장 알겠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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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비위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첩보를 조사한 결과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쪽이 민정비서관실입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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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조국 전 장관이 수사를 무마했을 것이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검찰 조사받으면서 조국 당시 수석이 전화를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오더라.

▶ 김영우 전화 많이 받았다고 했죠.

◎ 김원장 수사를 그만하라고 했다는 설이 나오는 건데, 이건 뭐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또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나는 유시민 사장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유재수라는 사람을 본 적도 없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 김영우 본 적이 없지만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저렇게 감찰 무마를 시켰고 이랬다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럴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 김원장 다른 이유라면?

▶ 김영우 유재수가 다른 그.. 제가 이제 계속 그.. 조국 수석보다 윗선을 이야기하시니까 굉장히 분개하시는데, 모르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의 다른 수석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그래서 저는 과연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이, 이게 지금 검찰이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조사할까, 라는 의구심마저 들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것을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런 민정수석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는 국정조사도 고려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원장 저희도 그러고 보니까 그래픽을 윗선이라고 해놨는데, 진짜 만약에 조 전 수석이 당시에 여기저기에서 전화를 받았다면 그게 뭐 윗사람일지 아랫사람일지 친구일지는, 그 전화 자체도 확인된 건 아니니까요.

최재성 적절한 예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너무 그렇게.. 정치 그렇게 하면 못 쓰죠. 그래도 근거를 좀 갖고 대통령..

▶ 김영우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 최재성 제가요. 김영우 의원님의 재산 상태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 김영우 그냥, 그냥 말씀만 해 주세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 최재성 인품으로 보나 이렇게 가꾸고 다니실 여력이 없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준 것 같다고 얘기하면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정치인은 저희도 야당 해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고, 싸울 때 싸워야죠. 그러나 어느 정도 근거의 꼬투리라도 갖고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려거든 그런 거 하나라도 어디서 끄트머리라도 잡고 하세요. 그거는 야당으로서 또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처럼 모든 것을 다 본인의 상상력에 맡겨서 대통령까지 끌어들이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좀 지나친 겁니다.

◎ 김원장 자, 관련해서..

▶ 김영우 아니, 조국 민정수석이 첩보를 줘가지고 수사를 하게 하고,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선거 결과가 뒤집어졌는데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고 또 감찰반원들까지 나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감찰 무마를 또 시키고, 조국 민정수석이 나서서.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좀 안 드세요? 상식적으로?

▷ 최재성 그 당시에.. 아니, 저는 그거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그거하고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고요. 그래서 이 조국 수석을 청와대에서 감싸고 대통령도 감싸고 끝까지 놓지 못하는 이유가 마치 바다 밑의 암초처럼 무슨 큰 덩어리가 있다고 그렇게..

◎ 김원장 알겠습니다.

▷ 최재성 상상하는 게 뭐예요?

▶ 김영우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고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 최재성 알아요. 그거 아는데.

▶ 김영우 여러 가지 비리 첩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 최재성 김영우 의원님..

◎ 김원장 김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 김영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윗선, 윗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죠. 민정수석 아닙니까?

▷ 최재성 그러면 그 화두 들고 그 근거 없는 의심하고 종일 그러고 있으면 정치나 정책은 언제 해요?

◎ 김원장 자, 알겠습니다.

▷ 최재성 김영우 의원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 김원장 자, 법사위..

▶ 김영우 국정조사를 한 번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원장 1년 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국회에서도 계속 문제가 됐었죠? 그때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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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보직 해임은 누가 시켰습니까?

최종구 제가 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인사에 참고..

김도읍 연락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최종구 청와대 인사 쪽에서,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저희 부위원장이 연락 받았습니다.

김도읍 부위원장이 무슨 사유라고 합니까?

최종구 그렇게 개인의 품위와 품위 손상과 관련됐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도읍 개인의 품위.. 추천은 위원장이 했습니까?

최종구 네, 그건 제가 했습니다. 그 경력이나 그런 거로 볼 때 당에 가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김도읍 청와대로부터 이렇게 추천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까?

최종구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도읍 그럼 위원장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최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도읍 말이 안 맞는 게, 아까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가를 낼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차관보급으로 추천을 한다? 품위 유지든 금품 수수든 보직 해임이 될 정도의 하자가 있는 분이 또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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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여기까지 듣죠. 검찰 조사 결과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수사받아야 할 만큼 비위가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힌 사람인데 수사 안 받고 옷 벗고 나가서 좋은 자리로 간 거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죠.

▷ 최재성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야 이게 세상에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김태우 감찰반원에 의해서 충분히 얘기가 된 거고요. 그때부터 사실은 검찰에 의해서 정보 수집, 내사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이미 이제 동부지청에서 수사한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 김원장 네, 동부지검에서요.

▷ 최재성 네, 동부지검에서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뭐 밝혀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고요.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저 같은 여당 의원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소설 파는 것과 딱딱한 전공 서적 팔라고 하는 경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치인들은 책임 있게 그만큼의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옳다고 봅니다.

◎ 김원장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 김영우 저희가 생각해도 정말 괴기 소설처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 사태와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공정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반특권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반대되는 일들이 너무나 우리 사회에서 많이 벌어졌고 이것이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청와대, 또 정부와 여당은 좀 책임 의식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