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10색 선거법…정당별 셈법풀이

입력 2019.11.27 (21:13) 수정 2019.11.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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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안은 다음 달 3일 이후 공수처법 등과 함께 표결 처리될 것 같습니다.

선거법은 특히 게임의 룰을 정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 표결까지 각 당별로 협상에 협상을 거듭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올라온 안,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오른 안, 어떤 것들인지 또 거기 숨겨진 각 정당의 셈법은 뭔지 안다영 기자가 풀어드립니다.

[리포트]

지금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여야 4당 합의로 정개특위를 통과했던 안인데, 지금은 어떨까요?

완전 찬성 입장은 정의당뿐입니다.

이유는 지역구 의석이 줄기 때문이죠.

지금보다 28석이나 줄어듭니다.

해당 의원들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역구가 줄면 옆 지역구랑 합쳐지게 되는데 주변 의원들도 경쟁자가 생겨 반대합니다.

결국 이대로 표결한다면 과반 확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240 + 60안입니다.

지역구 13곳만 줄이면 되죠.

민주당과 정의당에겐 대안이 될 수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호남 기반 정당입니다.

이 안대로면 호남 의석 3-4석이 줄 것으로 보여, 대안신당은 절대 반대, 평화당도 난색입니다.

한국당이 찬성하지 않는 한 표 대결에 들어가면, 법안 통과, 역시 불투명합니다.

다음은 250 + 50안입니다.

지역구를 단 3석만 줄이고, 비례대표 50석은 준연동형비례제를 적용하자는 겁니다.

지역구 수가 거의 줄지 않아, 현재로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안입니다.

다만 정의당 반대가 크고, 완전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지도 않으면서, 지역구를 고작 3석 줄이는 게 선거제 개혁이냐는 여론의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마다 동상이몽 속에 선거법이라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할 시간, 이제 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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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인 10색 선거법…정당별 셈법풀이
    • 입력 2019-11-27 21:16:02
    • 수정2019-11-27 21:54:23
    뉴스 9
[앵커]

오늘(27일)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안은 다음 달 3일 이후 공수처법 등과 함께 표결 처리될 것 같습니다.

선거법은 특히 게임의 룰을 정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 표결까지 각 당별로 협상에 협상을 거듭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올라온 안,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오른 안, 어떤 것들인지 또 거기 숨겨진 각 정당의 셈법은 뭔지 안다영 기자가 풀어드립니다.

[리포트]

지금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여야 4당 합의로 정개특위를 통과했던 안인데, 지금은 어떨까요?

완전 찬성 입장은 정의당뿐입니다.

이유는 지역구 의석이 줄기 때문이죠.

지금보다 28석이나 줄어듭니다.

해당 의원들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역구가 줄면 옆 지역구랑 합쳐지게 되는데 주변 의원들도 경쟁자가 생겨 반대합니다.

결국 이대로 표결한다면 과반 확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240 + 60안입니다.

지역구 13곳만 줄이면 되죠.

민주당과 정의당에겐 대안이 될 수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호남 기반 정당입니다.

이 안대로면 호남 의석 3-4석이 줄 것으로 보여, 대안신당은 절대 반대, 평화당도 난색입니다.

한국당이 찬성하지 않는 한 표 대결에 들어가면, 법안 통과, 역시 불투명합니다.

다음은 250 + 50안입니다.

지역구를 단 3석만 줄이고, 비례대표 50석은 준연동형비례제를 적용하자는 겁니다.

지역구 수가 거의 줄지 않아, 현재로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안입니다.

다만 정의당 반대가 크고, 완전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지도 않으면서, 지역구를 고작 3석 줄이는 게 선거제 개혁이냐는 여론의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마다 동상이몽 속에 선거법이라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할 시간, 이제 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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