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추가·보유세 인상…쓸 수 있는 카드는?

[앵커]

보신 것처럼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애 쓰는데 시장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정부가 계속 강조한 말,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였죠.

쓸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박예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이미 예고한 카드는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입니다.

앞서 보신것처럼 규제에서 제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만큼, 규제를 더 하는 거죠.

거래가 몰리는 곳을 콕 찝어 규제하면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고 당장 해당지역의 열기는 식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선효과로 또 다른 지역으로 돈이 몰릴 수 있는데다,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카드, 세금입니다.

공시 가격을 예정보다 더 빨리 현실화해 종부세 등 보유세를 늘리면 세 부담을 못 이긴 집주인들, 특히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매물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종부세 부담을 이미 늘려놨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자들의 조세 저항도 감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세금보다 집값이 더 오르는 지금같은 분위기에는 버티고 보자는 심리가 많다는 게 한곕니다.

그럼 대출을 더 죄면 어떨까요?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 LTV나 DTI 비율을 더 낮춰서 집 사기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고, 이른바 '현금 부자'들만 좋은 또 다른 양극화 우려가 높습니다.

세금도 대출도 쉽게 휘두를 수 있는 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도권 30만 호 공급 발표에도 집값은 들썩이는 만큼, 공급 정책도 더 정밀해져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 문제 해법은 특정 부처가 아니라, 관련 부처가 모두 머리를 맞대야 간신히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