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337일 만에 표결?…한국 ‘시설사용료’ 고심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대체복무제와 청년기본법 등 법안 2백여 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도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당에서 수정안을 낼 가능성이 있어 막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쟁점과 법안 통과 전망,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치원 3법 기다리다 우리 아이 다 크겠다!"]

학부모 단체들이 국회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을 대체하는 새 법안이 올라온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김한메/전국유치원학부모비대위 위원장 : "1년을 기다려온 법안입니다. 한유총 등의 요구로 인해서 새로운 논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유치원 3법의 최대 쟁점은 시설사용료 문제, 유치원 설립자가 땅과 건물을 교육시설로 내놨으니 정부가 그만큼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건데,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이란 명목을 내걸었습니다.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란 논리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이덕선/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올해 2월 : "건물하고 토지가 예를 들면 들어가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5%가 됐든 뭐가 됐든 정당한 대가는 허용하도록 헌법 23조에 (돼 있습니다)"]

유치원 3법을 반대해 온 한국당은 수정안을 준비중입니다.

유치원 회계분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설립자에게 시설사용료를 주는 규정을 포함할 지 막판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치원 3법이 337일 만에 마지막 관문에 섰지만, 여야가 막판 협상의 문을 열 수도 있어 표결은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체복무제 관련법 등 법안 2백여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민식이법'과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도 오늘 오전에 법사위를 통과해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