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전 ‘수출규제’ 협의…“목표는 백색국가 원상회복”

입력 2019.11.29 (19:12) 수정 2019.11.2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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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한일 양국이 다음 달 셋째 주에 국장급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목표는 백색국가 제외 철회 등 원상 복귀입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타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악수조차 없이 딱딱했던 지난 7월 한일 과장급 협의...

하지만 어제 서울에서의 과장급 대화는 달랐다고 했습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어제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상당히 과장급들이 서로 진솔하고 나름대로 성의를 갖고 진행을 했다는, 그런 분위기였다…."]

회의 결과는 '다음 달 한일 국장급 대화' 합의.

다음 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먼저 만나 의제나 일정을 사전 조율하고 16일에서 20일 사이 일본 도쿄에서 본격적인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갖자는 겁니다.

정부는 "최종 대화 목표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를 이전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측이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일본이 제시한 조건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수출통제를 더욱 엄격히 하고 수출관리 인력도 확충하란 겁니다.

우리 정부는 "수출 관리를 철저히 했고 "관리 인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자료를 근거로 입증한단 입장입니다.

일본도 일단 협의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지야마 히로시/일본 경제산업상 : "(정책대화가) 재개되는 것은 모든 현안에 관해 좋은 방향으로 가는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관리 대화가 다음 달 말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 열리는 점도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 등 근본적인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통상 차원의 협의만으로는 최종 타결까지 가기가 쉽지만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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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정상회담 전 ‘수출규제’ 협의…“목표는 백색국가 원상회복”
    • 입력 2019-11-29 19:17:10
    • 수정2019-11-29 23: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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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한일 양국이 다음 달 셋째 주에 국장급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목표는 백색국가 제외 철회 등 원상 복귀입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타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악수조차 없이 딱딱했던 지난 7월 한일 과장급 협의...

하지만 어제 서울에서의 과장급 대화는 달랐다고 했습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어제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상당히 과장급들이 서로 진솔하고 나름대로 성의를 갖고 진행을 했다는, 그런 분위기였다…."]

회의 결과는 '다음 달 한일 국장급 대화' 합의.

다음 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먼저 만나 의제나 일정을 사전 조율하고 16일에서 20일 사이 일본 도쿄에서 본격적인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갖자는 겁니다.

정부는 "최종 대화 목표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를 이전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측이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일본이 제시한 조건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수출통제를 더욱 엄격히 하고 수출관리 인력도 확충하란 겁니다.

우리 정부는 "수출 관리를 철저히 했고 "관리 인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자료를 근거로 입증한단 입장입니다.

일본도 일단 협의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지야마 히로시/일본 경제산업상 : "(정책대화가) 재개되는 것은 모든 현안에 관해 좋은 방향으로 가는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관리 대화가 다음 달 말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 열리는 점도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 등 근본적인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통상 차원의 협의만으로는 최종 타결까지 가기가 쉽지만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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