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 시간 필리버스터?…국회 올스톱 전략
입력 2019.11.30 (06:31)
수정 2019.11.3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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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당은 여야가 이견이 갈리던 유치원3법 뿐 아니라, 2백 건에 달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한국당이 노린 '전략'은 무엇인지,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필리버스터는 안건 하나당 의원이 딱 한 번씩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을 막으려면 결국 최대한 길게 발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6년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섰을 때엔, 10시간 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은수미/민주당 의원/2016년 2월 : "우리가 이 단상을 지키는 한 대테러방지법은 정부 여당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이 2백 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당이 밝힌 대로 1인당 4시간씩, 백 명이 2백 건에 대해 토론하게 되면 무려 8만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정기국회 남은 11일이 쉽게 무력화됩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해당 법안에 대한 무제한 찬반 토론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 종결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되는 데, 역시 200개 법안 마다 24시간 뒤에 표결을 할 수 있어 모두 200일이 걸립니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엔 유치원 3법은 물론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아예 상정할 수 없단 계산이 나옵니다.
사실상 국회마비전략입니다.
민주당은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은 물론,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해찬/민주당 대표 : "제가 30년 정치를 했지만 이런 꼴 처음 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단 말입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목적이 숨어있다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주말인 오늘도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한국당은 여야가 이견이 갈리던 유치원3법 뿐 아니라, 2백 건에 달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한국당이 노린 '전략'은 무엇인지,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필리버스터는 안건 하나당 의원이 딱 한 번씩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을 막으려면 결국 최대한 길게 발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6년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섰을 때엔, 10시간 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은수미/민주당 의원/2016년 2월 : "우리가 이 단상을 지키는 한 대테러방지법은 정부 여당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이 2백 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당이 밝힌 대로 1인당 4시간씩, 백 명이 2백 건에 대해 토론하게 되면 무려 8만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정기국회 남은 11일이 쉽게 무력화됩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해당 법안에 대한 무제한 찬반 토론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 종결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되는 데, 역시 200개 법안 마다 24시간 뒤에 표결을 할 수 있어 모두 200일이 걸립니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엔 유치원 3법은 물론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아예 상정할 수 없단 계산이 나옵니다.
사실상 국회마비전략입니다.
민주당은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은 물론,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해찬/민주당 대표 : "제가 30년 정치를 했지만 이런 꼴 처음 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단 말입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목적이 숨어있다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주말인 오늘도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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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만 시간 필리버스터?…국회 올스톱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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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30 06:34:15
- 수정2019-11-30 13:05:18
[앵커]
한국당은 여야가 이견이 갈리던 유치원3법 뿐 아니라, 2백 건에 달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한국당이 노린 '전략'은 무엇인지,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필리버스터는 안건 하나당 의원이 딱 한 번씩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을 막으려면 결국 최대한 길게 발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6년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섰을 때엔, 10시간 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은수미/민주당 의원/2016년 2월 : "우리가 이 단상을 지키는 한 대테러방지법은 정부 여당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이 2백 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당이 밝힌 대로 1인당 4시간씩, 백 명이 2백 건에 대해 토론하게 되면 무려 8만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정기국회 남은 11일이 쉽게 무력화됩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해당 법안에 대한 무제한 찬반 토론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 종결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되는 데, 역시 200개 법안 마다 24시간 뒤에 표결을 할 수 있어 모두 200일이 걸립니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엔 유치원 3법은 물론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아예 상정할 수 없단 계산이 나옵니다.
사실상 국회마비전략입니다.
민주당은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은 물론,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해찬/민주당 대표 : "제가 30년 정치를 했지만 이런 꼴 처음 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단 말입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목적이 숨어있다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주말인 오늘도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한국당은 여야가 이견이 갈리던 유치원3법 뿐 아니라, 2백 건에 달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한국당이 노린 '전략'은 무엇인지,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필리버스터는 안건 하나당 의원이 딱 한 번씩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을 막으려면 결국 최대한 길게 발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6년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섰을 때엔, 10시간 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은수미/민주당 의원/2016년 2월 : "우리가 이 단상을 지키는 한 대테러방지법은 정부 여당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이 2백 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당이 밝힌 대로 1인당 4시간씩, 백 명이 2백 건에 대해 토론하게 되면 무려 8만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정기국회 남은 11일이 쉽게 무력화됩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해당 법안에 대한 무제한 찬반 토론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 종결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되는 데, 역시 200개 법안 마다 24시간 뒤에 표결을 할 수 있어 모두 200일이 걸립니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엔 유치원 3법은 물론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아예 상정할 수 없단 계산이 나옵니다.
사실상 국회마비전략입니다.
민주당은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은 물론,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해찬/민주당 대표 : "제가 30년 정치를 했지만 이런 꼴 처음 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단 말입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목적이 숨어있다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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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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